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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 전경 |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의 4개 지역구 각 당 정당인들의 도전 의사를 표하는 신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어 현역 시의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시의원과 신인들의 공천 각축전도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용인시의회에서 지난 3년간 시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아보았다.
현역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는 ① 출석은 우수하나, 발언·질문·봉사에서 큰 편차 ②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상위권 의원들 ‘기본 책무 충실’ ③ 조례·발언·질문에서 적극적인 의원과 침묵한 의원의 극명한 대비 ④ 봉사·기부 활동 참여의 불균형 ⑤ 시민을 위한 올바른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의문 제기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회의 출석률 상위 의원들은 김진석, 신현녀, 임현수, 신나연, 윤원균, 김병민, 이상욱, 박병민 등으로 모두 100% 출석하며 의정활동의 기본을 지켰다. 회기마다 빠짐없이 참여해 본분을 다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출석률이 낮아 “의정의 기본은 출석”이라는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보면 상위권 의원들은 유진선, 김진석, 김상수, 신현녀, 박은선, 임현수, 박인철 등이 100% 출석하며 정책 심사의 핵심 기구에서 책임감을 보여줬다. 반면 하위 의원인 황미상(96%), 이진규(96%), 신민석(90%) 등은 최저 90%로, 상임위 출석률마저 낮아 “책상머리 의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월례회의 출석률 상위 5명은 신현녀(22/100%), 박병민(22/100%), 박인철(21/95%), 박희정(21/95%), 김병민(21/95%)이었다. 그러나 하위권 일부 의원은 50%~41% 출석률에 그쳐 사실상 의정활동 ‘방기’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한다. 봉사활동 상위 5명은 윤원균(12회), 신현녀(11회), 임현수(10회), 박인철(10회), 신나연(10회)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했다. 특히 윤원균 의원은 연평균 4회 이상 봉사 참여로 눈에 띄었다.
그러나 남홍숙(0), 신민석(0), 김태우(0) 등 일부 의원은 3년간 단 한 차례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조례 발의 상위 5명은 이윤미(10건), 김상수(9건), 신현녀(8건), 임현수(8건), 박희정(8건)으로 생활밀착형 조례를 발굴하며 입법 생산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반면 유진선(2건), 김영식(2건), 박인철(2건), 김태우(2건), 안지현(2건), 신민석(1건), 윤원균(0건)은 0~2건에 머물렀다. 다만 의장직을 수행한 유진선, 윤원균 의원은 의장직 수행으로 상임위 활동이 제한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5분 자유발언 상위 의원은 박희정(12회), 임현수(10회), 신현녀(8회), 김병민(7회), 이교우(6회)로 활발히 현안을 제기하며 집행부를 견제했다. 반면 이진규(1회), 신민석(1회), 김길수(0회), 신나연(0회), 윤원균(0회), 안지현(0회) 등은 사실상 ‘침묵 의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정질문 상위 의원은 김병민(6회), 신현녀(5회), 김윤선(4회), 임현수(4회), 이상욱(4회)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했다.
용인 시민은 이번 성적표를 지역구 의원의 지난 3년 실적 평가 자료로 삼아야 한다.
출석률 95% 이상 유지, 조례·발언·질문 꾸준한 실적, 봉사와 기부의 지속성
이 세 가지를 최소 기준으로 삼아 내년 선거 공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실히 일한 의원은 박수를, 침묵과 불참으로 3년을 허비한 의원은 시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참고로 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시 요구한 기초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특정 하위 의원들의 평가 왜곡 주장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기획진단 기준] 용인특례시의회 9대, 지난 3년 의정활동 성적표
① 종합평가 요약 — 출석은 비교적 견조, ‘발언·질문’과 ‘봉사·기부’는 양극화
② 기본 책무 점검 — 본회의·상임위·월례회의 출석률 상·하위 격차
③ 정책 생산성 — 조례 발의·5분 발언·시정질문 성과 상위권과 저활동군 뚜렷
④ 현장성 지표 — 봉사활동·기부 실적의 지속성과 투명성 필요
⑤ 시민 체크리스트 — “우리 지역구 의원, 최소한 이것은 했는가”
1. 평가 대상·지표 (9개)
입법·통제: 조례 발의 수/제목, 5분 자유발언 수/제목, 시정질문 수/제목
기본 책무: 본회의 출석(횟수·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횟수·출석률), 월례회의 출석(횟수·출석률)
지역 기여: 봉사활동 참여 횟수, 봉사 기부금 납입(총액·횟수), 봉사 기부금 납입(2025년 전반기 총액·횟수)
평가 원칙은 ① 의무(출석) → ② 역량(발언·질문·조례) → ③ 현장성(봉사·기부) 순으로 가중 반영한다.
권장 가중치(참고): 출석 40%(본회의 20·상임위 15·월례 5), 정책활동 45%(조례 20·5분 발언 15·시정질문 10), 지역 기여 15%(봉사 10·기부 5).
2. 지난 3년 종합평가
2-1. 긍정적 성과
출석 안정성: 본회의·상임위 상위권 의원들은 98~100% 구간 유지. ‘지각·조퇴 없는 만점권’도 확인.
정책 생산성 집중: 조례·발언·질문에서 상위권 소수의 고빈도 활동이 의제 설정을 주도. 동일 의원이 다수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핵심 플레이어’ 존재.
봉사 문화: 연 8~12회 수준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간 의원군 존재. 일부 의원은 기부도 정기 납입으로 관리.
2-2. 개선이 시급한 지점
무(無) 발언·무(無) 질문 의원군: 3년간 5분 발언·시정질문 0~1건의 저활동 의원 다수 존재.
출석 편차: 월례회의·상임위에서 90% 미만 구간 관찰. 반복 누락은 상임위 심사 충실성과 직결.
봉사·기부 불균형: 상위권 소수 집중, 다수는 1~3회 단발성에 그침. 공개성과 지속성 확보 필요.
3. 항목별 상·하위 그룹 평가 (칭찬 & 지적)
3-1. 본회의·상임위원회·월례회의 출석
칭찬(상위권): 3개 회의 모두 97~100% 지킨 의원들. 의무를 성실히 이행, 표결·심사 책임감 두드러짐.
지적(하위권): 반복 결석·조퇴로 출석률 90% 미만. 외부 일정으로 의회 일정 침해 사례 의심. 출석 사유 공개·대체 일정 조정 필요.
3-2. 조례 발의
칭찬(상위권): 단발성이 아닌 패키지형 개정(모·자법 연계), 재정영향·실효성 검토 충실. 공청회·간담회를 통한 시민 의견 수집도 돋보임.
지적(하위권): 타 지자체 베끼기식·상징성 선언 조례 다수. 집행 가능성 검토 부실, 협의 부족으로 계류·보류 증가.
3-3. 5분 자유발언
칭찬(상위권): 지역 현안을 데이터·사진·도면 등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후속 조치 보고까지 요구. ‘발언→집행 추적’ 모범 사례.
지적(하위권): 3년간 0~1회 발언. 다수 민원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기록에 남기지 않은 것은 책임 회피로 보임.
3-4. 시정질문
칭찬(상위권): 단순 질의가 아닌 지표·성과목표 제시, 기한·담당부서 특정. 회피 답변에는 재질문으로 압박해 정책 수정 이끌어냄.
지적(하위권): 사전 질문서 부실, 질문-답변 불일치 빈번. 준비 부족은 시민 손해로 직결.
3-5. 봉사활동·기부
칭찬(상위권): 분기 1회 이상 꾸준한 봉사, 기부도 정기 납입으로 기록 관리. 단체 선정 사유·사용처 공개로 투명성 확보.
지적(하위권): 보여주기식 1회성 참여, 행사성 기부에 그침. ‘보여주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함.
4. 시민을 위한 ‘우리 지역구 의원’ 체크리스트 (간편판)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95% 이상인가?
최근 3년간 조례 발의 3건 이상, 5분 발언 3회 이상, 시정질문 2회 이상인가?
발언 후 결과 보고(집행부 조치·예산 반영)가 기록으로 남았는가?
봉사·기부가 정기적이고 사용처 공개가 되는가?
연 1회 이상 정책 간담회(주민 초청)를 열고 회의록을 공개하는가?
5. 의회와 의원에게 드리는 권고 (실행안)
① 출석 패널티 명문화: 회기 중 반복 결석(3회 이상) 시 상임위 배정·해외 연수 제한.
② ‘발언-질문 대시보드’ 공개: 의원별 발언·질문·조례·추진 결과를 홈페이지에 상시 업데이트.
③ 정책 사전검증 의무화: 조례안에 비용-편익 추정, 유사 지자체 비교, 시민 의견서 첨부 의무화.
④ 지역현장 루틴 정례화: 월 1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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