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연구 29건 검토, 주요 5건·보조 7건 최종 확정
- 의회·군민이 함께 목소리…제도 개선 전환점 삼는다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 의원연구단체인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위원장 윤순옥 의원)는 최근 선행연구 최종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를 확립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연구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 29건의 국내외 연구를 검토한 뒤, 연구의 핵심 논리를 뒷받침할 주요 선행연구 5개 분야(6건)와 보조 분석에 활용할 보조 선행연구 7건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선정은 ▲기초 연구자료 검토(29건) ▲연관성·적합성 평가 ▲주요 및 보조 연구 확정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지역 적합성, 정책 활용성, 방법론적 타당성, 최신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연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
| ▲ (사진제공=양평군의회) |
특히 주요 선행연구에는 ▲양평군 지역발전 전략연구(2018, 경기연구원) ▲통합물관리 이행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 정비 방안 연구(2022, 한국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 분석(20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변공간 재생 사업화 모델 개발(2018, 한국수자원공사) ▲가평군 산악수상관광 활성화 방안(2019, 경기연구원) 등이 포함되어, 양평군 상황과 정책 대안 도출에 직접적인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들로 평가된다.
또한 연구회는 주민 인식조사, 델파이 조사(Delphi), 영향분석 등 실증적 연구 방법론 보강을 위해 ▲팔당상수원 인식조사 연구 ▲수자원백서 2023 ▲국내외 수변공간 활성화 사례 연구 등 7건의 보조 선행연구도 함께 선정하였다.
윤순옥 의원은 “이번 선행연구 선정은 향후 용역이 단순한 자료 검토에 그치지 않고, 주민 불편 해소와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선호 의장은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는 수십 년 동안 양평군민이 감내해온 아픔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군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평군의회가 선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부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직접 나서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동부권 7개 시·군과 공동 대응을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피해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정책 협의와 자문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입법·행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22963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