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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 (사진제공=여주시의회) |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지난 10월 22일(수)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을 주제로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박두형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충우 여주시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강유역환경청 한미옥 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이선익 본부장의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이 대신 축사를 대독해 중복규제 개선에 대한 깊은 관심을 전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국가물관리위원)는 “과도한 중첩규제는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며, 기술 발전을 반영한 성과기반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도중호 GWC(주) 대표는 “여주시의 수질관리 성과를 고려할 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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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 (사진제공=여주시의회) |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 권지향 건국대 교수, 송미영 동국대 교수, 김은령 하천네트워크 사무처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등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공익적 가치와 지역발전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의 재검토와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해 통합적 수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오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 보전·발전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방청석에 참여한 시민들은 규제의 합리적 해제, 국가 차원의 생활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했다.
박두형 의장은 “이번 포럼은 여주시가 직면한 중복규제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규제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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