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 공무원 인권보호와 명예 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는 지난 29일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최근 발생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공직자가 특검 조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평생을 양평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였으며, 그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군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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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구 결의안 (사진제공=양평군의회) |
또한 “공직자가 부당한 압박이나 명예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공정한 수사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도한 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전국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불합리한 압박이나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문
먼저 양평군의회는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이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과 동료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공직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 봉사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역할은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며, 공정한 절차와 인권 보호는 공직사회의 신뢰와 사명감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다.
그러나 최근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한 절차와 인권 보호가 미흡할 경우, 그 결과는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행정 전체의 신뢰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고인은 양평군의 공무원으로서 일평생을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였다. 그러하기에 이번 사건은 양평군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고인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검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조사 이후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 속에서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한다.
이 사건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나 과도한 압박이 있었는지, 특검의 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 및 강요 의혹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인권보호·공정성·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자치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하지 않고, 공직자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며, 향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거나 과도한 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 117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 불합리한 압박이나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과 공직자 인권 보호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13만여 군민과 함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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