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 미사지구 ‘물량’ 4.2만㎡ 교산 이전 ‘원안 의결’
- ‘공업지역 0’ 한계 극복…‘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기반 마련
하남 교산신도시를 명품 ‘직주락(職住樂) 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퍼즐이 맞춰졌다. ‘공업지역 물량 제로(0)’라는 절대적 한계에 부딪혔던 교산신도시 일자리 확보 사업이, 하남시의 ‘역발상 전략’을 통해 극적인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하남미사(2단계) 공공주택지구에서 공업지역 42,285㎡를 해제하고 이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지정하는 내용의 ‘공업지역 위치 변경 계획’ 안건을 심의한 뒤 원안 의결했다.
그간 교산신도시는 정부의 ‘일자리 만드는 도시’ 건설 기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족쇄에 묶여 신규 공업지역을 단 1평도 배정받지 못했다. 시는 정부에 물량 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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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
‘공업지역’의 부재는 ‘직주락 도시’ 실현에 치명적인 걸림돌이었다. ‘직주락 도시’란 일자리(職), 주거(住), 여가·문화(樂)가 한곳에서 조화롭게 해결되는 도시를 의미하는데, 이 중 ‘직(職)’을 뒷받침할 공업지역은 공장, 연구개발(R&D) 센터 등 기업 핵심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물량이 ‘0’이라는 것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첫 삽조차 뜰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이대로라면 교산신도시의 ‘직주락 도시’ 실현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시는 ‘신규 배정’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관내 전수조사를 통해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유휴 물량’ 42,285㎡를 발굴했다. 이곳은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하천과 공원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서류상 공업지역’이었다.
이번 심의 통과는, 이 ‘잠자고 있던 물량’을 기업 유치가 절실한 교산신도시로 이전시키는 것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시는 아무도 쓸 수 없던 땅을 하남의 핵심 미래 동력으로 바꾸는 전략적 묘수로, 신규 배정 없이도 ‘직주락 도시’의 길을 여는 쾌거를 이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물량 배정이 어려운 경직된 상황을 '적극 행정'으로 정면 돌파한 값진 결실”이라며 “이를 통해 ‘직주락 명품도시 교산’을 실현할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시의 계획 실현에 협조해 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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