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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24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반대 기자회견 및 의장 삭발식 (사진제공=안성시의회) |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공동 추진하는 LNG 열병합발전소(집단에너지 시설) 건설과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3개 노선 건설사업이 안성 시민의 생존권과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계획이라는 판단 아래,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해당 사업들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안성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력 인프라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
두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이례적인 구조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성시 관내에 이미 집중된 전력 설비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의 발전 저해와 환경·건강 피해 우려가 매우 크다. 안성시의회는 이 사안이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시민들의 삶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먼저, LNG 발전소가 안성 경계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원삼면에 들어서는 만큼, 대기질 악화, 온배수·폐수 유입에 따른 고삼호수 수질 영향, 주변 농업·축산업 피해 등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안성시는 초고압 송전선로·환경 부담 시설 등 중첩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안성 시민에게만 지나치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비정상적인 전력 인프라 계획이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신원주~동용인,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 등 3개 노선의 송전선로는 모두 안성시를 동시 관통하도록 설계돼 있다. 전국 어디에서도 3개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한 지역을 중첩해 지나가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현재 안성시는 고삼면 765kV 신안성변전소 1기, 양성면 345kV 서안성변전소 1기, 그리고 아양동 등 4곳의 154kV 변전소를 포함해 총 6기의 고압 변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350기 이상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송전설비가 밀집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전자파 노출 증가, 주거·경관 훼손, 지가 하락, 농축산업 기반 붕괴, 장기적인 건강권 침해 등 시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더욱이 용인시의 경우 송전탑 2기 이설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바 있다. 반면 안성시는 이미 다수의 송전설비가 집중된 상황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3개 노선이 추가로 관통하는 계획이 마련되고 있어, 전력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배치되고 있다는 전력 인프라 배치 기준의 불균형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기반시설 설치’가 아닌 지역 생존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더는 방관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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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24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반대 의장 삭발식 (사진제공=안성시의회) |
시민 의견 청취, 설명회·공청회 대응, 절차 문제 지적 등 일관된 반대 활동
안성시의회는 지난 1년간 LNG 열병합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고충과 우려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의 활동을 이어왔다. LNG 발전소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3개 노선 건설사업 추진 배경을 명확히 확인했다.
주민들은 이미 오염시설과 환경 부담이 누적된 안성 지역의 현실을 지적하며 LNG 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로의 추가 입지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뜻을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도 반대 여론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난 5월 22일 용인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사업(LNG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무산된 데 이어, 7월 2일 용인청소년수련원에서 재개된 공청회 역시 위법 논란 속에 파행으로 종료됐다. 특히 LNG 열병합발전소 예정지는 안성시 경계에서 약 2.5km 거리에 불과하고, 반경 5km 안에는 양성·고삼·보개면 15개 마을이 포함되며, 10km 안에는 안성 시내권이 인접해 있어 환경·수질·농축산업 피해 우려가 매우 크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주민들은 온배수·폐수 유입으로 인한 고삼호수 수질 악화, 농업·축산업 피해, 수생 생태계 파괴 가능성 등을 강하게 제기하며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지적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도 함께 참석해 시민과 뜻을 모으기도 했다.
안성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과의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 참여 등 현장 중심의 활동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대응 조치에도 적극 나섰다. 3월 18일 ‘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의결했고, 3월 24일 본회의장에서는 안정열 의장이 삭발식을 단행해 강한 반대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밝혔다. 이어 4월 1일부터는 모든 시의원과 직원이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리본을 착용하고, 시내버스 광고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조직적 대응을 강화했다. 또한 인접 지역 소각장·LNG 발전소·송전선로 등 혐오시설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민·의회·시가 함께하는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 중단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2023년 시·군·구별 진료통계에 따르면, 안성시의 호흡기계 질환 외래 진료 인원은 2021년 72,213명에서 2023년 121,425명으로 약 68% 증가하여 경기도 내에서도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안성시가 이미 대기오염에 취약한 지역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피 시설이 추가되면 시민 건강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안성시의회는 용인시와 SK E&S가 추진하는 발전소·송전선로 사업이 국가 산업을 이유로 지역과 시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서 안성 시민에게만 막대한 고통과 환경 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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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4일 SK LNG 발전 건립 반대 기자회견 (사진제공=안성시의회) |
이에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송전선로 3개 노선의 안성 중복 통과 계획 전면 철회
△ 최대 495기까지 증가할 수 있는 추가 송전탑 설치 계획 즉각 백지화
△ 시민 동의 없는 일방적 설명회 및 행정 절차 즉시 중단
△ 안성시와 지역 정치권의 명확한 공식 입장 표명
안성시의회는 안성 시민의 건강과 권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안성은 결코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희생 지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이 부당한 계획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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