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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2/03  편집부
여주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 초빙···하반기 직원 법무교육 실시
- 법령과 조례로 분석하는 여주시 행정의 사각지대 특강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일(화), 시 소속 직원들의 자치법규 등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최인혜 박사를 초빙해, 법령과 조례로 분석하는 여주시 행정의 사각지대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위수탁협약서나 의회 동의안, 위탁·대행 등 행정권 변경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법령체계와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법령, 조례,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의 유기적 관계 정립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 2025년 하반기 법무교육 (사진제공=여주시)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실무행정에서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해석해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이 해소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실무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자치법규에 의해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만큼,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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