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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3/10  편집부
신미산골프장 건설지연사태 법정 간다
시행사 서해그룹, 경기도 행정소송.안성시 손해배상 추진

 

신미산 골프장 건설지연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시행사인 서해그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에게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안성시에게는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종교단체의 극심한 반대운동과 관청의 무기력함이 업체의 피해만 키웠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해당 허가 관청에 대해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서해그룹은 최근 경기도와 안성시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발송하는 등 사실상 허가 관청의 무기력함에 대해 최후 통첩을 했다.


서해그룹은 2007.12.26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2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한 건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조건부 가결( 2009.1.16) 및 동 조건부 가결에 대한 철회(2009.3.2) 등 경기도의 무책임함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안성시에 대해서도 "입목축적조사를 했으나 표준지 93번, 표준지 139번에서 도합 39그루의 벌근을 누락시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를 언론 및 반대위가 오류를 제기해 경기도도시계획 심위위원회에서는 안성시 서류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서해그룹의 도시관리계획제안 건의 조건부 가결 건을 취소했다"고 안성시의 잘못에 대해서도 직시했다.


따라서 서해그룹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어떻게 수습해야할지 난감한 실정"이라며 "경기도와 안성시에 행정소송과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서해그룹의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건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았음에도 종교단체의 민원에 떠밀려 정당한 행정을 집행하지 못한 관공서에 대한 단죄의 성격이다.


서해그룹 관계자는 "결국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와 관공서의 실수로 인한 부분은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로서는 당연한 절차"라고 항변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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