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5개 설치에서 3개 더 설치에 토지주 상가 반대
- 태양광 업체 측, 주민들 보상비로 지원 나서…상가 토지주와 갈등 부추겨
- 청주시, 환경부 국가 생태탐방로 오창저수지 조성과 엇박자 길 나서
- 천안시,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 찾아볼 수 없다
충북 청주시 오창저수지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미 5기가 설치·운영 중인 가운데, 추가로 3기를 더 설치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상가와 토지주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창저수지 수상태양광은 2019년 준공돼 전력 공급을 시작했으며, 총 설치면적 약 29,020㎡, 발전용량 약 2.5MW(2,501.7kW) 규모다. 일반적으로 1MW당 약 11,600㎡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시설은 면적 대비 통상적인 범위라는 평가도 있지만 상가 주민들은 “설치 이후 주변 저수지에 대한 환경 훼손과 생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
| ▲ 오창저수지에 수상태양광 5기 설치하여 국가생태문화탐방과 엇박자 논란 |
“기형 민물고기 발견”…수상태양광 생태 영향 의혹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수상태양광 설치 이전과 달리 민물고기 일부에서 기형이 발견됐다”고 말했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유사 사례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원인 규명을 시도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했고, 결국 수상태양광 설치 이후 변화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수상태양광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는가 하면 철새 서식 변화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B씨는 “예전엔 철새가 자주 찾았지만, 수상태양광 인근에는 잘 머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파 논의와 ‘불안의 문제’
국내에서 태양광 설비로 인한 전자파 피해가 입증된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한전은 고압 송전선의 경우 법적 최소 이격거리와 함께 전자파 민원·심리적 불안까지 고려한 권장 안전거리를 보면,
송전선의 경우 154kV 법적 최소 이격거리 약 6m, 권장 안전거리(생활·주거) 30m 이상, 송전선 345kV에서는 법적 최소 이격거리 약 8m, 권장 안전거리(생활·주거) 40~50 m 이상, 초고압 송전선의 경우 765kV에서는 법적 최소 이격거리 약 13m, 권장 안전거리(생활·주거) 60~100m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은 이러한 기준이 “안전뿐 아니라 불안을 고려한 것”이라며, “수상태양광 역시 사전 피해 영향평가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오창저수지에서 추가로 수상태양광설치 예상되고 있다. 생태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
보상 제안·주민투표 방식도 논란
지역주민 C씨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자 측은 추가 설치에 상가 반대 움직임이 커지자 “기존 40가구에 지원금 2,500만 원 외에, 추가 3기 설치 시 1,500만 원을 더 지원하겠다”며 주민투표를 설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창읍 D씨는 “오창저수지는 특정 인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창읍 전체의 공공자산”이라며, 읍 단위 주민설명회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엇박자 지적
일각에서는 청주시가 환경부로 50억 원 지원받아 수변 바람길 (5.5km) 등 총 8km의 둘레길을 조성,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목표를 잡는 반면 천안시는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아 청주시와 엇박자를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24524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