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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헌 기자 |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드문 것 같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나라 말아 먹는다"는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의 근본적 의식변화가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민선5기 취임1주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1년 성과를 보면 이전 단체장 흔적 지우기에 여념이 없다.
또 자신의 공약과 치적을 위한 새로운 일들을 벌이면서 이전 단체장 때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부딪히면서 재정난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는 이전보다 더 떨어지고 심지어 공무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빚더미에 앉았으면서도 지방정부는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국가경제까지 어려움에 부딪히자 지방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경제가 가장 힘겨워 하고 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도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고,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취업난 때문에 백수가 당연한 현실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타고 당선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지자체를 맡아 끌고 나가다보니 지자체는 더욱 엉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의 한계임을 알면서도 재정적 손실을 안고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드는 단체장이 적지 않다.
이러한 단체장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곧 좌천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억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단체장의 인사권 독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도적으로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자는 얘기다.
또 단체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자는 지적도 적지 않다.
브레이크 없는 단체장의 일방 질주를 막아야 그나마 바른 사회로 갈 수가 있다는 주장이 언론 등을 통해 쇄도하고 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선거에 임하는 주민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하고, 당선된 단체장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자신의 치적 쌓기보단 진정한 봉사의 길로 단체장을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는 뭘 하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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