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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11/16  편집부
수원시,‘재개발·재건축 정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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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권중섭

재개발 재건축 많은 문제점이 떠오르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브리핑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운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 이운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과거 개발시대가 남겨준 유산이자 시련으로 닥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도 재개발 사업과 관련 반대 입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과 관련 수원시는 지금까지 22개 구역에서 재개발추진위가 설립할 정도이고 19개 구역에서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재개발 조합 설립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 매교동 재개발 반대 주민

 

수원시도 현행법으로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 된 것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문제 수원시의 정책을 밝히고 있어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는 지역정비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300억원 이상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심각한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와 시민 배심원 제도도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추진위 또는 조합 해산 등 통합법 규정단축,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조례위임,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지원 의무화, 주민 동의 요건 강화, 현금 청산자나 사실 명문화, 시장에게 총회 승인 권한 부여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중앙정부에 5가지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시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이렇게 무분별한 재개발이 주민들 간 갈등으로 불거져 수원시는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위한 재건축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중부뉴스 이운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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