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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일 객원기자 |
안양교도소는 1963년 9월 서울 마포교도소가 안양시 호계동으로 이전, 개칭된 교정시설이다. 현재 약 2000여 명이 수용돼 있는 교도소다. 그러나 지난 1999년 건물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현재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재건축 또는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두고 안양시의 갈지(之) 자 행정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전임시장은 법무부와 10여 년 전부터 재건축 논의를 거쳐 교정시설을 최소화하고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합의 했다.
이에 2015년까지 1295억원을 들여 현대식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물론 구치소와 300병상의 의료교도소 시설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최대호 현 안양시장은 이러한 계획을 뒤로 하고 무리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산적·행정적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의 강력한 요구와 3개시가 통합될 경우 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안양권 밖’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안양시와의 사전 협의 후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실시 설계까지 마친 법무부로써는 안양시의 재건축 불허 방침에 불만을 넘어 황당하기만한 상황이다.
전임 시장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마친 내용을 현 시장의 입맛에 따라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 후보지로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에 박달동 산 100번지 일원을 제시해 법무부가 광명시에 의견을 타진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안양시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지역민은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인 이종걸 의원도 전혀 모르게 은밀히 진행된 ‘밀실행정‘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에 대한 시청 내부 통신망을 이용한 31개 동별 서명자 책임량 할당과 지난 19일 범시민 결의대회에 주민 강제 동원 등은 과거 독재정권과 동일한 ‘관제 여론 조작‘ 의혹의 백미(白眉)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리한 추진에는 최 시장이 애초 지키지 못 할 공약을 남발한 부분이 크다.
최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임기 내 공약으로 안양시장 권한 밖인 EBS(교육방송) 사옥 이전, 안양 석수~명학 국철 지하화, 지하철 광명역 인근 차량기지 이전, 안양교도소 이전 또는 현대화 추진, 시민 축구단 창설(안양FC)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임기 내 불가능했던 공약에 불과하다. 현 시점에서 보면 공연히 행정력만 낭비하는 무위에 그치거나 헛된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서 자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최 시장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 매각에 따른 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사법적 처리 문제,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비판, 안양시 대종상 개최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 최근 단행된 인사 문제의 후유증 등으로 추락한 최 시장의 도덕성과 행정력을 일거에 만회하고자 교도소 이전을 구실로 일부시민을 볼모로 한 중앙정부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 볼 수 있다.
안양시장은 이러한 무모함을 버리고 다음 달 14일, 정부 과천 청사 앞에서 예정된 교도소 이전 시민 결의대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한다.
안상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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