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교통사고차량을 고의로 파손, 부품단가 부풀리기 및 교환․수리내역 허위 작성, 견인비 허위 청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09. 12월부터 ’12. 8월까지 2,541회에 걸쳐 8억 6천만원 상당 보험금 가로챈 자동차공업사 공장장 손 某(45세, 남, 대표 아들)씨 등 4명을 검거, 공장장 손 某씨를 특가법(상습사기) 위반으로 구속하고, 아버지 손 某(65세, 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손 某씨 등은, 과거(05년)에도 보험금을 편취해 집행유예 경력이 있는 자로, 공업사 대표 아버지와 공장장 아들이 공모해 경미한 사고차량은 망치를 이용해 고의로 추가 파손하고 결합부위 고의파손으로 양측면 교체, 불필요한 차량분해 등 수법(778회 5억 8,831만원)으로 보험금 편취하는 가하면, 피해자가 입고시킨 차량을 허위 영수증을 첨부(930회에 걸쳐 2,891만원), 번호판 케이스를 2천원에 구입 후 29,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가격 부풀리기(244회 749만원) 등 다양한 수법으로, ’09. 12월부터 ’12. 9월까지 총 2,541회에 걸쳐 도합 8억 5,84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끈질긴 내사를 통해 보험사기 일당 4명을 전원을 검거했다.
수사성과 및 의의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별조사팀과 합동으로 증거분석을 실시하여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의심하던 보험금 부풀리기 수법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범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보험사기 일당 전원을 검거하여 보험금 편취범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금감원에 관련 대책마련을 통보하고, 다른 자동차 공업사에 대하여도 유사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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