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6.10.16 22:51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joongboonews.com/news/162100
발행일: 2018/02/27  편집부
경기도한길용의원, 도로점용․허가 등 조례개정안 통과시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길룡 의원(자유한국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5천원인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추가하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한길룡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한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론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번 한길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7년 12월 5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경과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봉숙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제휴문의   l  
Copyright(c) 2007 중부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사 : (16455)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91(매산로1가 115번지 터미널타워빌딩 501호)
Tel : 031-258-1110 / 팩스번호 : 031-257-6123
등록번호 : 경기아50135 / 등록일 : 2010.09.07 / 발행연월일 : 2010.09.07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중섭
(주간 단위 신규 기사 발행본) / E-mail : jb11101@naver.com
중부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