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6.10.7 10:27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joongboonews.com/news/163873
발행일: 2018/06/04  편집부
경기도,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
-국토계획법 유권해석 170건,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 수록-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에 E-Book 게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에서 국토계획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70건을 비롯해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가 수록돼있다.


도는 그동안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국토계획법 해석상 차이로 업무 혼선과 유사한 질의 회신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담당 공무원 간 국토계획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회신 사례집은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종헌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제휴문의   l  
Copyright(c) 2007 중부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사 : (16455)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91(매산로1가 115번지 터미널타워빌딩 501호)
Tel : 031-258-1110 / 팩스번호 : 031-257-6123
등록번호 : 경기아50135 / 등록일 : 2010.09.07 / 발행연월일 : 2010.09.07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중섭
(주간 단위 신규 기사 발행본) / E-mail : jb11101@naver.com
중부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