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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6/04 편집부

경기도,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
-국토계획법 유권해석 170건,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 수록-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에 E-Book 게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에서 국토계획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70건을 비롯해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가 수록돼있다.

도는 그동안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국토계획법 해석상 차이로 업무 혼선과 유사한 질의 회신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담당 공무원 간 국토계획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회신 사례집은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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