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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1/02  편집부
화성시 뒷북행정 서서히 들어나…….
-향남읍 리틀야구장 지목변경 없이 배짱 준공
-시민들 공정성 맞지 않아 이해 할 수 없다.
-2년 후 뒤늦게 지목변경 논란

화성시가 공정무역 도시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은 뒷북 행정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 29일 동탄 복합 문화센터에서 개최된 2018년 경기 공정무역 국제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화성시는 국제 공정무역 마을 위원회를 공식 인증을 획득 했다고 밝혔다.

 

공정무역 확산 활동으로 제3세계 노동자를 돕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화성시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동체의 변화의지를 살펴보면 화성시 행정이 오히려 뒷북 행정으로 이어져 오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체육시설부터 살펴보면 향남읍 도이리 240-1번지 리틀야구장이 준공 후 후속처리부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남리틀 야구장은 면적만 15.792(4777)으로 20153월 공사를 시작 20162월 사업이 끝내고 2년이 지난 뒤 20187월 준공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목변경도 사업이 끝나고 2년이 지난 1015일 취재에 들어가자 1030일 지목변경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향남읍 최모씨는 이러한 절차는 상상도 하기 힘든 화성시가 뒷북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민간기업이 야구장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 가야되고, 환경영향 평가, 사전재해 영향평가, 교통심의, 개발행위허가등의 절차만 거치는데도 1년이상 걸려도 심의에서 야구장 시설로 받아 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런데도 화성시는 지목 변경 없이 그대로 산지전용 협의만 받아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향남읍에 사는 김모씨는 화성시가 지목변경 하지 않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절차를 위반해가며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리틀 야구장에 관해서 화성시 관계자는 산지전용협의를 받아 진행한 사업으로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및 동법 제39(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추진하여 준공승인(2018.07)을 받았으며, 이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측량을 의뢰하여 현재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다고 했다.

 

 

화성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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