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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11  편집부
서울 지방 국토청 이래도 되나?
- 여주시 수변구역내 개발제한 법 무시

과거 MB 정부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서울지방 국토청이 여주 남한경 주변 수변 구역내 친환경 대왕님표 쌀 경작하는 농림지역 토지를 대량 매수 수질 및 생태계 관련 제2조 10호 법을 무시 수변 녹지 조성 과는 달리 개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지적법 제2조 1항 및 제86조 1항법 건축개발 사용승인 전 날부터 60일내 지적 측량 변경후 지적공부상 지목변경 처리 해야 한다는 지날달 중부뉴스 2월 27일자 지면 6쪽 보도와 관련 현재까지 묵묵부답 하고 있다.

 
  

위 번지 뿐만 아니라 여주시 단현동 농지 26-1번지동 36필지(약4만㎡) 수변구역 500m 내 개발 제한법을 무시 대형주차장 등 한강문화관 건물 제1종 근린생활 (지하1층 지상3층) 2층 용도가 통합 관리센터인데 둔갑형 휴계 음식점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 본 건물 주소 단현동 26-2번지인데 현 건축물 대장은 하천 8번지가 대표번지로 돼 있어 본주소지 26-2번지로는 건축물 대장 확인이 어렵게 되있다.

  

문화관 1층 로비 안내소는 각종 악세사리 기념품 판매대도 있고 수자원공사가 총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본 수자원공사는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지금은 환경부 소속 수자원 공사라 농지 37필지 지목변경 미필건에 대한 서울지방 국토청 관계부서에 문의 전화하였으나 지금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전화 대화를 일축,,더이상 민원제기건 대화도 못했다고 하며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문화관 건축물 대장만 확인 복사 해줬다.

 

김효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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