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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30  편집부
수원시 지역언론 조례 경기도가 이유없이 통과 논란
- 상위법, 법률위임 근거없이 추진··· 권익침해 논란
- 지자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조례· 규칙 제정할수 있어
- 수원시의회, 경기도로 조례안 통보··· 경기도 이의 없다 통과 시켜

수원시의회가 지역언론 육성지원 조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 권자인 경기도는 조례안이 상부로 올라온 것에 이의가 없다며 통과 시켜 주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언론사 등록 인허가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임 받아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법령에 없는 내용을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 수원시의회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지난 625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수원시 지역 언론육성지원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와 관련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경기도로 조례 공포전 보고 후 문제가 없어 조례공포하였다고 했다.

 

다만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고 했다.

 

중부뉴스는 지난달 26일 신문법, 통신법, 방송법 검토 부족 논란이란 제목으로 보도 하였다.

 

그럼 수원시의회가 지역언론육성지원 조례 뭐가 잘못 진단 했는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조례 상위법상 근거 없이 제정되 초법적 판단으로 조례 통과한 것을 보면 신문법등 개벌법의 근거 없이 권리제한”“의무부과”“예산지원근거 명문화하는 등 위법과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더나가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권익 침해적 조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 된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최상위법인 헌법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부과등을 하려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되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규칙을 제정 할수 있게 되 있다.

 

세 번째는 지자체 법령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는 법규법안조례규칙을 재정 할수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수 있게 되 있다.

 

좀 더 살펴보면 지방 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규칙을 제정할수 있게 되 있다.라고 명시까지 되 있다.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적근거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이다.

 

문제는 이 법의 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도 아닐 뿐더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근거 규정도 전무하다. 바꾸어 말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의 법정사무를 수임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조례로 정하여 권한을 행사하려는 취지로써 그 자체가 초법적 발상인 것이다. , 3개 법률의 정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부의 장관이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권한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이 조례가 비로소 법적 효력이 있다.

 

이 조례의 제명은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조문 내용을 보면 지역언론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범위가 모호하다. 더구나 조례 성안 시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할 용어의 정의 조차도 불분명하여 혼란을 초래했다. 왜냐하면 신문법, 방송법, 뉴스통신법상의 법정용어와는 전혀 다른 사전적 의미인 언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적용범위는 신문(일간지, 주간, 인터넷신문사), 방송, 뉴스통신사 등 중앙 및 지방언론사가 그 대상이다. 문제는 신문법, 방송법, 뉴스통신법 등 그 어디에서도 기초 지자체장인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 없다.

 

또한 수원시청을 출입하려는 언론사 기자에 대하여 출입 등록을 의무화했다. 수원시 출입기자 등록에 필요한 제3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등록 신청한 후 승인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더욱이 1개 언론사당 1명의 기자 출입만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입처의 출입기자 수의 배정 및 조정은 해당 언론사 편집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1명이든 2명이든 출입기자의 수를 행정기관이 관여하거나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이는 그야말로 수원시장이 월권을 하는 셈이다.

 

현행 신문법, 방송법, 뉴스통신법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도지사로 하여금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의 등록에 관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장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하여 고시·공고, 시정광고, 시정홍보물 간행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가 아닌 개별법으로써 수원시장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한 근거가 전무하다. 더욱이 예산 지원의 경우에도 법적근거가 모호해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수원시청에 출입 등록된 지역언론사에 대한 예산 배분 근거도 발행부수, 보도건수, 매체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있다. 예산 지원 기준을 수원시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호주머니에서 넣어 주고 맘대로 집행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이 또한 재량권 남용 소지가 보이고있다.

 

한편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총 668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25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한 조례와 규칙이 총 6,68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전체 자치법규 106196개 중, 6.3%에 이르는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위법·부당한 자치법규 양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함은 물론,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조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한국뉴스협회 차원에서 국민신문고로 상위법 위반 내용이 없는지 질의 하였으나 행자부를 거쳐 경기도로 이관 경기도는 다시 수원시로 이관 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 한 관계자는 기초 단체에서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 만들 수 있는지 논란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도 수원시 의회가 올려 보낸 지역언론 육성 조례가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례안을 공포하기전 경기도로 질의를 하였지만 문제는 없다고 하고 수원시의회에서 공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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