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의 행보에 눈여겨 볼만한 일들에 논란이 되고 있다.
- 자치분권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볼 필요성
-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동·행궁동에도 주민자치 거북이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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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지난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관련 1인 시위 |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은 수원시장으로서는 협회장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그리하여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거는 협회 회원사의 기대는 남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리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한 이유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 개선에 있어서 국회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강연 등 사이드에서 소리만 요란하다. 실질적으로는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난 10월 30일 국민관심법안‧생활밀착형 민생법안 등 164건 법률안 본회 통과 의결에서도 염태영 수원시장이 강조한 자치분권은 배제되었다.
자치분권을 국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염태영 수원시장의 공무·국외 출장기록을 공개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과연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있기는 한 건지 자치분권의 선진국인 동유럽 국가들의 방문기록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성공한 외국의 사례를 제대로 알고 나서 자치분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수원시가 시범적으로 평동과 행궁동을 주민 추천제 동장으로 이끌기 위해 지역현황 해결과 주민 숙원사업실시에 있어 예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가 주민 추천제 동장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운영사업으로 1억까지 지원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집행예산은 거북이걸음 되고 있으며 6급과 7급 공무원을 추천 받아 운영해 보고 있지만, 주민자치 실효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했을 때 외부로 주민자치분권을 강조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래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의 골든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국회 관심 법안 배제를 놓고 ‘유능한가? 무능한가?’가 떠오르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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