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앞두고 선심성 협약식은 관권 사전선거 의혹
- 경기도청,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아닌지 문의
- 협약식 빌미로 표심 이끌어내...사전 선거운동으로 오해 소지 남아
- 경기도청 주관, 지자체와 선거 앞두고 무리한 협약식 추진
총선을 앞두고 협약식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다.
협약은 사업이 될 수 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을 마치 추진되는 것처럼 하여, 유권자는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
면밀히 생각해보면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경기도와 지자체가 총선 표를 의식, 지나치게 협약식을 늘려 잡고 있다.
경기도청은 이러한 협약식을 하기 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지만, 선관위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경기도청에 회신해 주었다.
이러자 지난 2월 3일에는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조기착수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 7일에는 경기도지사·화성시장·오산시장이 참석하여 ‘동탄도시철도 타당성 평가 기본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했다. 이후 지난 14일에 서울 3호선 연장 관련, 경기도지사·수원시장·성남시장·용인시장이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처럼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측으로 참석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신분당선 협약식 이후, 수원 호매실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운데 한 곳이다.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조사, 동탄도시철도 타당성 평가, 서울 3호선 연장 등 협약식이 부쩍 늘어나, 선거 영향에 오해 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에 사는 유권자 김모씨는 “경기도와 지자체간 협약식이 선거 후 있었더라면 오해소지가 없을 것을, 선거 전 협약식은 사전 관권선거로 볼 수가 있다.”라고 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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