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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4/28  편집부
용인시, 엉터리 행정논란...건축법시행령 제17조 위반 등 지적법도 현재 안개속
- 용인시 공보관실은 출입기자 취재건 상담문의, 비협조 태도로 양상


요즘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국내 확산방지법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대책을 1개월 이상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 본 취재원 기자도 상대방 2m 거리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어느 한 시민 제보에 의한 취재 건으로 용인시 공보관실에 국가하천점용 사용용도허가서 등 무허가 건축물인지를 확인 의뢰 협조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어 일주일 후 기자는 공보실 방문 확인 차 갔더니, 공보실 관계자가 공보실에서 알아볼 사항이 아닌 것이니, 각 해당 부서에 직접 가서 확인 취재하라며 비협조 태도로 나와 해당 부서에서 확인 취재를 하게 됐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임야 28-6번지, 임야 39-48번지 구거 508번지 등 50여 필지 내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 1어린이 상상의 숲은 준공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 없고, 건축물 임시 사용서 20171121일자는 건축법시행령 제17조에 임시사용승인서는 2년 이내 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현재 상상의 숲은 어린이 대상으로 돈벌이 유료입장영업 중이며, 또한 지적법 제 861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81조에 의거 개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위반 농지, 임야 지목변경 미필상태고, 고압송전탑 345000볼트 둘러싸 있는 송전 선로는 작동과정에서 전자파를 내뿜어 인체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전 불감증 노출상태로 운영 되고 있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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