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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29  편집부
권칠승 의원, "기초 생활수급, 부적정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크로스 체크를 더 강화 해야"
- 사망, 사실혼 등 기초생활 부적정 수급액 최근 3년간 703억 원

- 전체 금액의 78%(547억 원)는 근로소득 신고 누락으로 발생
- 분양권, 토지‧건물‧주택 소유한 737명도 기초생활비 수급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 생활수급 부적정 수급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기초생활 부적정 수급자는 9만 8,234명, 금액은 702억8,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1990년 말 외환위기 때 시민단체의 국민최저선 운동에 김대중 정부가 호응하며 출범하였으나 매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적정 수급 발생 건수는 ▲2017년 2만7,928건 ▲2018년 3만496건 ▲2019년 3만9,8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부적정 수급 금액도 ▲2017년 210억 원 ▲2018년 232억 원 ▲2019년 26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부적정 수급 유형으로는 근로소득 미신고로 인한 수급이 7만5,121건에 54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부적정 수급자 중 78%를 차지했다. 뒤이어 ▲공적이전소득(국가지원금) 5,675건 ▲자동차 2,084건 ▲부양의무자 소득 1,866건 순이었다.

단순한 누락이나 신고 지연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는 토지‧건물‧주택을 보유하고도 기초생활비를 수급해간 699명과 분양권을 소유한 38명,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618명, 사실혼 또는 위장이혼 249명 등 이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부적정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개발하고, 지자체에서는 인력을 보강하여 부적정 수급자와 빈곤 사각지대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피는 등 크로스 체크를 더 강화 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2022년까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만큼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적정 수급자로 내몰린 1,984건의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환급 대신 결손처분으로 최저선 이상의 삶을 더욱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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