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고위험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시민대상 교육,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대구 지역의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추이를 보면 2018년 1,163건, 2019년 1,480건, 2020년 1,128건(잠정치)으로, 학대 장소와 행위자는 가정과 부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학대 건수가 감소한 것은 신고의무자(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중·고 교사 등)와 아동과의 대면이 줄어든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복지법이 개정(’20.4월, 시행 ’20.10월)됨에 따라 기존에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및 분리보호조치 업무가 10월부터 기초지자체에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의 공적 책임이 강화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35명) / 아동보호전담요원(33명) 추가 배치
대구시는 선도지역 2개 구․군(달서구, 달성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3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1명을 배치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경찰과 동행 아동학대 현장출동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 중심 아동보호 대응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전 구･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기 배치(35명),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33명) 할 계획이다.
특히, 달서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정인력 8명보다 많은 10명(증2명)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대응 예산 적극 편성(3천3백만원) 등 타 시도보다 선제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자체 대상(상금 2천만원)’을 수상했다.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대구지방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 지난해 11월 1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신고된 학대피해아동 조사 중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보호시설로 분리되나, 그 외의 경우 가정으로 돌려 보내져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므로 지침, 매뉴얼 등의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학대 의심 아동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1월 4일부터 3개월간 고위험 아동 1,164명을 대상으로 구･군 읍면동 직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소재․안전 확인 및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미확인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수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학대피해아동 긴급보호,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와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정원 40명에 현재 21명의 아동이 입소해 전담직원 25명이 돌보고 있으며, 현재로는 쉼터가 부족하지 않지만,
올 3월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될 경우, 긴급입소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일시보호시설 기능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의무자, 시민 등의 인식개선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사,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 24개 직군)가 속한 기관장은 매년 1시간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상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시민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공무원이 아동학대 개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숙지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무 대상자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평생학습진흥원,상담복지센터, 각종 복지관 등)을 통해 교육을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어디에서든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는 「틈새돌봄」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촘촘한 돌봄과 아동학대 예방에 힘써 나간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는 자치단체장의 가장 무거운 책무이므로 대구시도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면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전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므로 ‘아동학대 없는 대구 만들기!’에 동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노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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