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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25  편집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치소에서 옥중경영 의혹

- 재판부, 준법감시 주문했지만 활동한계로 지적했던 점 못 미쳐 결국 구속

- 삼성반도체, 중부뉴스 유해물질 의혹 연속 보도에도 침묵으로 일관

- 환경부 정보공개 자료에 대기측정소, 삼성반도체 공장 주변 전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지난 18일 구속된 다음날부터 변호인단이 집단 접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재판 진행 중에는 재판과 연관성이 있어, 변호인이 접견을 할 수 있지만,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을 빌미로 경영 편법을 또다시 동원,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경영을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변호인이 재판과 관련 없는 경영문제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을 접견하여 전달해 주거나 받거나 하는 위법소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편법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국가경제 견인차 역할에 대해 재판부가 몰라 법정 구속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로 재판부는 이번 사건 형량을 참작, 준법감시위원회를 주문했지만, 만족할만한 것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듯이 재벌가들을 유혹하는 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힘 있는 기관에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아왔다가 뒤늦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교도소 담장을 넘나들어 왔다.

 

특히 이번 사건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하여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에 무게를 주지 못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 숨진 일들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닌데 적극 대처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삼성반도체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삼성반도체가 먼저 나서서 준법감시를 했더라면, 재판부에 신뢰감을 줄 수도 있었다.

 

삼성반도체 측에서는 아직도 중부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한 주변 지역 유해물질에 대해 이상 없다.”는 식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부뉴스는 정보공개를 통해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삼성반도체 주변 대기측정 현황을 요구했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며 답변을 지자체로 돌리고 있다. 이미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삼성반도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물질과 하천 방류물질은 특별관리 해오고 있지만, 주변 대기 환경오염은 제외되고 있다.

 

뒤늦게 정보공개로 환경부에서 대기측정소 리스트를 공개했지만, 이마저도 삼성반도체 주변은 측정소가 전무해 앞으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미 한전의 전자파가 이상 없다고 했다가 사실이 밝혀지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없다고 했다가 밝혀지고 한 사실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

 

그러기에 삼성반도체공장 내에서 유출된 유해물질로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다수의 사례가 있었다고, 삼성반도체가 먼저 나서 입증하여 의혹부분을 밝히는 것만이 삼성반도체 주변지역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준법위원회 활동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는가하면, 선임 변호사들의 접견으로 옥중경영 편법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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