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무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적용
- 주무팀장, 주택공급과 건축물 분양 같이 적용해 분양승인
- 견본주택 직접 볼 수 없자,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설계도면·자재 내용도 공개 검토
- 분양사 측,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설계도면 내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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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백조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코로나19로 인해 견본주택 방문을 하지 못하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운영하고 있다. |
인천 서구청의 검단신도시 금성백조 모델하우스 방문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검단신도시 금성백조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분양 전 담당 공무원이 지난 6일 견본주택을 방문한 것을 놓고, “금성백조 분양 견본주택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했으나, 굳이 기자에게 내용까지 알려 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처음 분양승인 담당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가, 2차 담당 팀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만 분양절차를 진행하냐?”고 다시 묻자, 팀장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 같이 적용했다.”고 추가 법률안을 넓혀 밝혔다.
‘처음 담당 주무관과의 분양승인 접근 법률안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논란을 받고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안에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시 취재기자가 “견본주택을 방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도면대로 들어온 것을 사이버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담당 팀장은 “그것도 분양사 측과 검토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첫 번째 담당 주무관은 “견본주택 점검 나갔을 때 문제되는 것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면, 담당 팀장은 “사이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견본주택 설계도면·사용재료를 밝히겠다.”는 취지를 보였다.
이렇게 금성백조가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처음에는 비공개 자세에서 일부 공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담당과 팀장과의 업무에 일관성 없이 변하는 모습에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인천 서구청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 승인 관계자가 직접 견본주택 관람이 아닌 이상, 사이버로 설계도면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성백조 측 분양 관계자에게 이러한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설계도면·자재 내용도 공개”할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18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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