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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8/02  편집부
농민을 위한 드론교육장 전무

- 농민들, 비싼 드론교육비 허리 휘어

- 한국농어촌공사, 간척지 등에 드론 교육장 임시 설치 요청도 거부

- 임대 특례사항 있어, 의지만 있다면 임시 드론 교육장 설치 가능


농민들이 드론으로 농약살포를 하고 있다.

풍요로운 농촌을 꿈꾸는 농민들에게는 시기를 놓치면 농작물에도 그만큼 영향을 주는 농작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추 같은 경우 병충해가 한번 오면 그 일대 고추밭이 탄저병으로 한해 농사를 망치는 일을 볼 수 있다. 제때 농약을 뿌려 병충해 예방이 우선 중요한 시기에 농약을 뿌려야한다.

 

벼농사 또한 넓은 면적으로 헬기로 그동안 농약을 살포했지만, 이로 인해 양봉농가·양식장 등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최근 들어 드론을 이용한 농약살포로 필요한 지역에 뿌려 여러모로 실익을 보고 있어, 농민들은 드론 교육에 열중하고 있다.

 

이들이 민간 교육장에서 드론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먼저 비싼 드론 값도 문제지만, 교육장이 없어 30Kg ~ 100Kg 되는 드론교육을 받고자할 때 교육비만 300만원을 내야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화성에 사는 A모씨는 드론 구입도 어려운데 농민들 교육장도 없고, 교육비까지 비싸 허리가 휠 정도라고 했다.

 

경기도 같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서 간척지 개발로 있는 땅을 임시 교육장을 받고자 신청해도, 제한적으로 단년생 작물 재배조건으로만 임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농민을 위한 드론교육장을 설치하려면, 사업 준공 이후 제반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것이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의 답변이다.

 

화안영농조합법인에서 농민을 위한 드론교육장 설치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상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정 개정 건의·신청해 달라.”고 했지만 답변은 농민을 위한 내용은 빠지고 드론교육장 설치를 위한 임대 규정 개정 상부 건의 요청 건은 간척지 임대가 가능한 시점이라며, 시화지구 간척지 최종 준공 시점 이후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임대 특례 조항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사업 준공 이후 관계 법령의 적합성과 그 사업의 구체적 계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할 사항이라고만 했다.

 

농민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매립지 등 중 농지의 임대·매각의 특례)에 의한 임대 특례 조항을 살펴보면, 4항에 영농시범사업 또는 농업교육훈련사업도 있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농림부에서 건의 사항을 올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농민들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 농민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로 거듭나서, 풍요로운 농촌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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