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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2/27  편집부
국회 제1회의소에서 대마 법률 정책토론

- 권중섭 한국뉴스협회장, 3대째 대마 연구 주제발표 나서

-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인식 개선 밝혀

- 김형동 국회의원실 주최,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 개정 나서


권중섭 한국뉴스협회장이 국회제1소회의실에서 대마에 대한 합법화 개정안을 위한 발표를 하고 있다.


대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내에 수많은 난치성 환자에게 유익한 성분으로 가능하지만, 국내는 대마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묶어놓고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면, 일찍 세상과 등지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국내에는 이와 관련 연구기관조차 없어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해야하는 모순도 받고 있다.

 

그러다 숨통이 트이고 시작한 것이, 지난 해 경북 안동을 대마 특구로 지정되면서 대마 활성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대마에서 나오는 성분 중 추출물을 빼내어 그것을 외국에서 생산,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에 놓여 있다. 싼 대마 추출물을 수출했다가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 수십 배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마로 치료에 탁월하게 효과가 있는 치매환자에게 적용해도 되지만 그 또한 접근할 수 없는 법으로 묶어 놓았다. 이 또한 가공 할 수 없어 유일하게 안동 현지 농장에서 대마포를 만들면서 일한 80대 후반 할머니들은 치매 증상 없이 기억력이 또렷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마성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95%이상 의료용으로 좋은 성분이 있지만 이것마저도 연구에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놓아 뒤늦게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이 지난 6일 국회1소회의실에서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주관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 회장이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대마초 사범 현황(김대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 수사팀장), 세계와 한국의 대마관련법 현황(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상의가 경험한 북미지역의 칸나비노이드 및 의료대마 현황(민두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 언론에서 보는 대마(권중섭 한국뉴스협회장) 등이 발표됐다.


국회제1소회의실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개정을 진행 하고 있다.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은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산관 관련분야 조예가 깊은 최고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마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개정돼 한국대마산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중섭 한국뉴스협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3대째 대마에 대한 인용 연구발표 내용을 했다. 이 자리에서 권회장은 아직도 국내에는 대마에 대한 연구기관 하나 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앞서 조속히 대마 관련 연구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힘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의원 정의당 류호정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형동의원은 축에서 대마의 법적인 제약을 완화해 합법적으로 대마를 의료 및 산업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문년 계명대학교 약학대학객원교수는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취합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황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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