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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4/12  편집부
화성시 공무원, “사전협상”에 개입했다 주장

-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을 밀어붙이는 개발조합

- 금곡지구개발 민간개발에 시가 협상에 끼어들어

- 민간개발사업에 도시정책과에서 지역개발과로 변경해져

 

화성 금곡지구 개발 진실 규명을 놓고, 지역 주민과 지역 언론사, 화성시 간 대립까지 발생하고 있다.

 

화성시 동탄신도시 금곡지구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 50여명은 지난 11일 인천일보 경기본사 앞에서, “통탄 신도시 공영개발로 주민피해 엄청났다라고 피켓을 들고 추측성 의혹 보도라며 집단 시위를 했다.

 

▲ 1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옥 앞에서 화성시 금곡지구 토지주 50여명이 “인천일보 취재·보도로 인해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도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지역 주민들은 금곡지구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인천일보의 언론보도를 중단하라는 시위였다. 지역 주민들이 언론사 앞에서 시위할만한 것인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금곡동은 보전관리지역으로 200의 면적을 들여다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개발추진으로 개발행위하려다 허가제한으로 묶인 곳에 금곡동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서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화성시 금곡동 위성사진

 

특이점을 살펴보면 금곡지구 사업부서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11일자로 지역개발과로 바뀌었다고 했다.

 

화성시는 사업부서가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금곡지구는 지난해 7월부터 화성시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다가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바뀌면서 사전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협상에 참여한 분류를 보면, “민간 4, 2, 외부 전문가 3명 모두 9명이 참여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례적으로 금곡지구개발을 놓고 화성시는 사업부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것을 지역개발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취재진은 처음 담당했던 도시정책과를 찾아 담당자에게 사업 목적이 뭐냐고 했더니, “도시개발사업이라 했다라고 했다.

 

취재진은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의 목적 사업이 아니냐고 했더니, 1시간 뒤 다시 전화로 사업목적을 금곡동 도시개발취진위원회라고 말을 바꿔 정정하는 등 혼선을 주고 있다.

 

혼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 담당자는 금곡동 도시개발취진위원회 개발사업에 사전 협상자로 공무원 2명이 개입 참여했다고 했다.

 

민간사업에 공무원이 사전협상 대상에 참여했다는 대목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동탄에 사는 A모씨는 사전협상이란 토지주와 매입단계에서 공무원이 참여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도 했다.

 

이렇듯 화성 동탄신도시 금곡지구 개발을 놓고 토지주와 화성시, 언론사 간 진실 규명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화성시청 B공무원도 왜 민간개발 사업에 사전협상으로 공무원이 개입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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