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형 경제 VS 후진국형 국회
- 여·야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역대 최대 62조 국회 통과
- 국가재정 무시, 결국 국민에게 다시 돌아 올 수밖에...
-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 한계 “해산”도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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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일 지방선거 직전 “말(馬)과의 소통이냐! 말(言)과의 표심이냐!”를 놓고, 정치판이 이해득실로 요동치고 있다. |
말(馬)과의 소통이냐 말(言)과의 표심이냐를 놓고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말(馬)과 소통이 이뤄질 때 같이 호흡하며 달릴 수 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과 소통이 잘 이뤄질 때 같이 신뢰하며 정치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앞다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소상공인·기업 약 371만 곳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하는데 최대 62조 원 놓고 후진국형 국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여·야는 손실보전금을 놓고, 줄다리기 끝에 6월 1일 지방선거 3일을 앞둔 지난 29일 오후 늦게 397회(임시회) 4차 극적으로 국회 본 회장에서 예산을 통과 시켰다.
국회는 29일 평일도 아닌 일요일 오후 늦게... 국무회의는 30일 출근시간 전 신속한 통과 시키는 것을 보고, “지방선거 표심이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왔다.
지방선거 후 손실보전금 풀어주고 다시 재정비하여 불법을 앞세워 총 동원, 세금을 걷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손실보전금 받고도 걱정하는 표정을 볼 수 있다.
옛말에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여·야는 선거철, 서로 말과 뜻만 맞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 정치판은 요동치고 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를 보면 권력자의 횡포가 있든가, 나라가 무리한 세금을 걷어드려 백성들이 살기 힘들 때 ‘동학혁명’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은 권력자의 횡포도 아니고, 세금폭탄도 아닌 지방선거로 표를 의식 여·야는 곳간의 국가 재정을 무시하고 마구 퍼주기 경쟁에 들어가 당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였던 것이 매출액 50억 원 늘어나 소상공인·기업으로 더 퍼주지 못해 안달하고 있어 보인다.
야당의 더 많은 손실보전금 요구에 여당은 결국 선거 3일을 앞두고 합의점에 수용했다. 이것도 모자라 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더 줘야한다”고 까지 하여 표심을 잡는데 이해득실만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이번 지방선거를 놓고 국회에서 정치판 말만 맞추면, 안 되는 것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될 수 있게 만드는 후진국형 정치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가 바로 서지 않는 한 그리스의 같은 경우 “2017년 선심성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 문제가 국가부도로 이끌었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1995년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와서 사회가 혼돈에 빠진 적이 있다.”
우리도 선진국 경제 대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도 후진국형에서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는 여의도 국회가 바로서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국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국회법’을 도입해야 한다.
여의도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기존 후진국형 국회를 해산하고, “선진국형 국회법”이 검토 대상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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