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부서부터 “하향식 피난구”로 내줘...분양사측 “하자 없다” 논란
- 부산진구 A모씨 오피스텔이 화재라는 바라는 느낌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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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시민공원 푸르지오 조감도 |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편법으로 “하향식 피난구”로 바꿔 아파트와 유사하게 분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92-6번지에는 지하 7층 지상 35층 규모 468실 부산 시민공원 푸르지오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다.
오피스텔에도 기본형과 옵션형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발코니 부분을 발코니라 하지 못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표기” 아파트와 다름없는 구조로 분양하고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소지는 부산진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부터 아예 발코니 부분을 “하향식 피난구”로 구분내준 것부터 논란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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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코니 부분을 발코니라 하지 못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표기“ 아파트와 다름없는 구조로 분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취재진은 “하향식 피난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부산진구청 관계자도 “인·허가 나갈 때 발코니 부분은 하향식 피난구로 나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법에 규정이 없기에 뭐라 막을 수는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
취재진은 아파트는 발코니가 있고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는 것이 명백하게 주택법과 건축법으로 명시돼 있는데 굳이 발코니 부분을 “하향식 피난구” 편법으로 바꿔 인·허가를 내준 것에 의문을 제기 했다.
그러자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다시 “건교부가 이러한 것을 법으로 정해주면 ‘하향식 피난구’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더 한수를 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 질의해 본 건교부 내용 답변은 이렇게 왔다.
건교부는 “인·허가나 분양과정에서 불법, 또는 탈법 사례 관련 조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 사항과 분양신고 내용과의 적합성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제도 개선과 관련 하여서는 차후 법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왔다.
즉, 건축 허가 사항과 분양 신고 내용과의 적합성 등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관계란 아파트는 발코니가 있고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다는 사실관계만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만 제대로 했더라도 오피스텔에서 “하향식 피난구”와 같은 편법 용어는 쓰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부산진구에 사는 A모씨는 “오피스텔이 화재라도 나기만 기다리는 모양새 느낌을 받고 있다며 인·허가 부서에서 논란을 키운 결과”라고 했다.
분양사측은 “하향식 피난구에 대해서는 인·허가부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분양률 높이려고 과장 광고에 현혹하고 있어, 분양계약에서 잘 살피고 계약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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