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락층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일부층 90%이상 다락 사용
- 분양사측 “발코니가 있다”, 시행사측 “발코니로 보지 않고...”
-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둔갑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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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중앙지 2022년 10월 05일 수요일 루컴즈힐 더테라스 오피스텔 하단 |
업무용 오피스텔 광고에는 “주거 명품”이라 과장 광고를 하는가 하면, “투자 가치가 있다”는 듯 현혹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3-1, 173-14번지 루컴즈힐 더테라스 오피스텔 규모 표시에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돼있으나 “주거용”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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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컴즈힐 더테라스 오피스텔 홈페이지 건축 개요 내용 캡쳐본 |
주거용은 고객들이 분양받고 난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 후에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아예 분양 때부터 “주거 명품”으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돼있는데, 분양사측은 “발코니”로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락층의 경우 면적 90%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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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컴즈힐 더테라스 오피스텔 46A-ph 평면도면 캡쳐본 |
오피스텔 도면을 보면 1층 발코니가 있는가 하면 다락층에도 발코니가 설치 돼있어 건축법상 맞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사측 관계자는 “발코니는 아니고 건축구조상 천장으로 볼 수 있다”며 “발코니로 보일뿐 발코니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석촌동에 사는 A모씨는 “발코니를 침실 위의 천장으로 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락층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사측은 “높이가 1.5m에서 1.7m까지 돼있어 서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시행사측은 “상층의 경우 가중 평균치를 잡았다”고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오피스텔 분양을 놓고 고객을 상대로한 분양 방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측은 “분양사측의 분양 내용과 다르다”고 하고 있다.
지면 광고에는 “업무시설”을 “주거 명품”으로 현혹 과장 광고를 하는가 하면, “호실”을 표기해야 되는데도 “세대수”로 표기해 아파트와 유사하게 현혹시키고 있다.
더 나가서 “더블 초역세권의 투자 가치”라고 까지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과장광고에는 좋은 투자 포인트를 설명하면 허위 과장 분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뒤따르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송파구 석촌동 루컴즈힐 더테라스 오피스텔 분양하면서 과장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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