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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0/11  편집부
오피스텔 분양 열기가 높아지자 “건축법 위반” 늘어나

- 창동역 더큐브 아레나 오피스텔, “발코니까지 보란 듯이 사진으로 찍어 광고

- 다산 와이시티 어반플랫 오피스텔, “다락층 침실등 다양한 공간 활용 가능하다주장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돼있는데 아예 발코니가 있다며 사진까지과장광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락층을 창고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침실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과장 광고 분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 13-1번지에는 지하 1~ 지상 10층 총79실 규모 창동역 더큐브 아레나 오피스텔 분양을 하고 있다.

 

창동역 더큐브 아레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지면 광고에는 “GTX 10분대라며, “자리가 가치를 만든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 창동역 더큐브 아레나 오피스텔 모중앙지 2022년 8월 23일자 하단광고

 

과장 광고에는 좋은 투자 포인트를 설명하면 허위 과장 분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가운데,

 

창동역 더큐브 아레나 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거용으로도 되고 투자용으로도 볼 수가 있어 창동역 주변이라 투자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좋은 위치 투자 포인트라 하면서 수익성도 높다고 분양에 나서 과장에 의한 광고로 볼 수가 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거용은 고객들이 분양받고 난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 후에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 창동역 더큐브 아레나 오피스텔 홈페이지 내 42A 평면도면과 광고 중인 발코니 사진

 

창동역 더큐브 아레나 오피스텔은 발코니까지 사진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마치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봉구청 인·허가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에 좀 더 확인해 보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오피스텔의 과장 광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 다산 와이시티 어반플랫 오피스텔 “주거용”오피스텔처럼 “아파트 대체 주거상품”으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남양주시 다산동 668-1번지 지하3~ 지상 1099실을 분양하고 있는 다산 와이시티 어반플랫 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오피스텔처럼 아파트 대체 주거상품으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 다산 와이시티 어반플랫 오피스텔 “침실 및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락 설계”라고 까지 광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락층은 침실이나 주거시설이 아닌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곳인데, “아예 침실 및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까지 과장 광고하고 있다.

 

이렇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건축법에 없다는 이유로 분양사 재량 것 건축법을 무시,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지도 점검이 뒤따르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서울 도봉구 창동역 더큐브 아레나 오피스텔과 남양주 다산동 다산 와이시티 어반플랫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과장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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