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에 “베란다” 설치하지 못하게 돼있는데...
- 분양사측, 홈페이지에 버젓이 과장 홍보나서
시흥시 정왕동 2689번지 시화MTV 디아티크 오피스텔은 지하 3층 ~ 지상 12층 규모 총298실을 분양에 나서고 있다.
오피스텔 A타입 148실, B타입 110실, C타입 40실 있는데 건축법에는 아파트처럼 베란다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있는데도 “베란다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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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화MTV 디아티크, 오피스텔에는 건축법상 베란다가 없는데 분양 홈페이지에 침실 옆 베란다가 보일 수 있게 사진을 홍보하고 있다. |
이러한 장면은 분양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침실 옆 베란다가 보일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분양관계자에게 다시 확인 해보았는데 “베란다는 1.5평정도 오피스텔에는 없어야 할 베란다로 나갔다”고 했다.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을 오피스텔에도 쉽게 볼 수 있게 구조를 홍보하고 있다.
도면 또한 입체감으로 볼 수 있게 돼 있는데도 베란다를 쉽게 볼 수가 있게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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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화MTV 디아티크 오피스텔, 아파트에는 있고 오피스텔에는 없는 “베란다”를 평면도면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오피스텔에 전용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건축법에는 "베란다가 전용면적에 포함되더라도 베란다와 유사하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시흥시청 인·허가 관계자도 “오피스텔에 ‘베란다’라 표기해서 나간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오피스텔에 베란다를 설치시는 과장광고로 볼 수 있어, 과장광고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시화MTV 디아티크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분양사측의 편법적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에 문제가 없는지 인·허가 담당자는 점검하여 “건전한 분양문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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