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아파트와 다르게 “발코니”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 분양사측, 홈페이지에 “프라이빗 발코니”라고 허위 과장 광고
- 인·허가 담당자, “테라스로 허가가 나갔지, 발코니로 나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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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매실 더프라우드 오피스텔 조감도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401-3번지에는 호매실 더프라우드 오피스텔이 지하 4층 ~ 지상 9층 1개동 규모로 2023년 착공 2024년 8월 준공 예정이다.
호매실 더프라우드 오피스텔은 53A타입 5실, 58A타입 7실, 60A타입 7실, 76A타입 14실, 80타입 28실, 86A타입 2실, 88A타입 2실, 97A타입 1실로 총66실 오피스텔(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지난 6월 2일 인·허가를 받은 뒤 분양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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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매실 더프라우드 오피스텔, 건축법에는 없는 “발코니” 설치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건축법에는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있는데도 호매실 더프라우드 오피스텔의 경우 버젓이 “발코니”를 설치해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사측 홈페이지 평면도면을 살펴보면, “9층 86A와 88A타입에 무척 큰 ‘프라이빗 발코니’가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심지어, "97A타입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발코니'가 무려 2개나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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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매실 더프라우드 오피스텔 97A타입 “프라이빗 발코니” 2개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취재진은 의문점이 들어 “오피스텔 발코니” 부분에 대해 분양사측에 문의를 했다.
분양사측 담당자는 “10월 초부터 분양에 들어갔다”며, “오피스텔 9층은 펜트 타입으로 86A와 88A에는 발코니가 1개 97A에는 발코니가 2개 있다”고 했다.
이에 취재진의 신분까지 밝히며 재확인 차 분양사측 담당자에게 “건축법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발코니’가 없는데 어떻게 인·허가가 나갔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알아보고 연락을 다시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청 인·허가 담당자는 “9층의 경우 ‘테라스’로 나갔지 ‘발코니’로 나간적은 없다”며, “분양사측에 ‘발코니’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 시 과장광고로 볼 수 있어, 과장광고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호매실 더프라우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건축법에도 없는 ‘프라이빗 발코니’ 제공한다”며, 허위 과장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사측이 편법으로 허위 과장 광고해 고객들을 현혹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담당자는 시정조치 후 사후 점검까지 하여 “건전한 분양문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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