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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0/31  편집부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신고도 없이 둔갑

- 오피스텔 호실표기를 세대로 표기 주거용으로 현혹

- 입체 도면에 발코니까지 설치도 모자라...사진으로 발코니표시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오피스텔을 호실로 표기 하지만, “세대표기로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 가좌 인투파크 오피스텔 “호실”을 아파트처럼 “세대”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 서구 가좌동 148-2번지 가좌 인투파크 오피스텔은 지하 2~ 지상 131개동 35A타입 40, 36B타입 156, 35C타입 36실 총232호실을 분양하면서, 분양사측은 타입별 호실이 아닌 세대표기 마치 주거용아파트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 가좌 인투파크 오피스텔 좋은 투자 포인트라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또한 초역세권, 초학세권, 초인프라”, “성공 프리미엄 차원이 다른 완벽한 특권”, “넘쳐나는 임대수요”, “다양한 호재에 빛나는 미래 가좌 인투파크만의 차별화된 성공 프리미엄” “가치는 두배! 투자금은 절반! 수익은 무한대! 누려라! 투자가치와 생활편의 완전체!”

 

이처럼 좋은 투자 포인트라 광고를 하고 있어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건축 관련 법률가들의 의견이다.

 

또 다른 김포시 구래동 6881-1번지 김포 엘코어 한강신도시 구래역 오피스텔 지하 5~ 지상 161개동 총270호를 분양하면서 호실세대주거용처럼 현혹 분양하고 있다.

 

지난 1021일 분양 신고필증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김포 엘코어 한강신도시 구래역 오피스텔 분양 신고필증(좌)과 주거용 특화평면설계 과장 광고(우)

 

더 나아가 오피스텔에는 발코니처럼 설치할 수 없게 돼있는데도 발코니와 유사하게입체도면과 사진까지 광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까지 올려놓고 있다. 그러면서 주거용 특화 평면 설계까지 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 김포 엘코어 한강신도시 구래역 오피스텔, 건축법에 없는 발코니를 “발코니와 유사하게” 입체도면과 사진으로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관계자는 복층도 주거용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까지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취재진이 복층 다락은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분양관계자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니라면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현혹시키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가좌 인투파크 오피스텔과 김포 엘코어 한강신도시 구래역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분양사측의 편법적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에 문제가 없는지 인·허가 담당자는 점검하여 건전한 분양문화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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