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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07  편집부
청평역 스위트클래스 더프라이빗, 오피스텔 분양 초부터 주거시설 과장 논란

- 분양사측, “주거시설 · 업무시설 가능하다주장

- ·허가자, “일반 업무시설로 나갔다주장

- 분양 고객, 입주 후 주거시설 사용하려면...업종 변경 후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 광고를 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가 하면,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어 발코니 부분을 발코니라 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24-6 2필지에 청평역 스위트클래스 더프라이빗 오피스텔은 지하 5~ 지상 211개동 총155실과 근린생활시설 12실을 분양하고 있다.

 

▲ 청평역 스위트클래스 더프라이빗 오피스텔 모 중앙지 하단광고 내용

 

서울 30~40분에 청평역 호수뷰!”, “전용 84소액으로 실입주, 실투자 가능!”하다며, “은퇴자 주택 별장 같은 우리집 세컨하우스 강추”, “파격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분양사측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을 살펴보면, 84A타입의 경우 방3, 거실, 주방, 화장실2, 세탁실 등으로 공간 있는 곳이면 평면도면에 표시가 다 되어 있다.

 

▲ 청평역 스위트클래스 더프라이빗 오피스텔, 건축법에 없는 발코니를 평면도면에 표기 하지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되자 발코니로 의심을 받는 이 부분만 평면도면에 표지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이 분양사측에 평면도면에 표지 안 된 부분이 발코니가 아니냐?”고 묻자, 분양사측은 “3층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테라스형으로 보면 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반 고객이 발코니 부분으로 오해할 수 있게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다.

 

분양사측 사업 개요 부분을 보더라도, 오피스텔 155, 근린생활시설 12실 공급규모에도 '업무시설'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누락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청평역 스위트클래스 더프라이빗 오피스텔 사업 개요

 

이래서 분양사측은 아예 분양 초부터 주거시설도 가능하고, 업무시설도 가능하다고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평군 인·허가 관계자에게 청평역 스위트클래스 더프라이빗 오피스텔이 주거시설이냐, 업무시설이냐고 취재진이 질문하자, “일반 업무시설로 나갔다고 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입주 고객들이 업무시설로 사용하다가 업종 변경 세무신고를 하면 주거시설로 이때서야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청평역 스위트클래스 더프라이빗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애초부터 주거시설로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청평역 스위트클래스 더프라이빗 오피스텔은 애초에 분양하면서 부터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분양사측의 편법적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에 문제가 없는지 인·허가 담당자는 점검하여 건전한 분양문화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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