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층 침대 있고 높이 1.5m 이상 의혹
- 분양사 측, 복층 1.2m로 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를 수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복층에 침대까지 인허가 나간 것과 높게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42외 6필지 웰리지더테라스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지하4층~지상20층 총367실을 분양이 끝났다고 하며, 상가 분양분만 남아 분양되고 있다고 했다. 웰리지더테라스 오피스텔 분양이 끝났다고 하지만, 홈페이지를 보면 복층이 있고 침대까지 놓여 있다.
고객들도 홈페이지 내용을 보고 복층 침대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현혹에 조기분양마감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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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복층 높이 분양사측이 1.2m로 되어 있지만 사진 육안으로는 1.5m 이상 의혹 |
오피스텔 취득 시에도 아파트보다 낮게 되어 있다며 오피스텔로 유인 현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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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취득세와 아파트 취득세를 보이며 오피스텔이 같은 도면으로 취득세가 유리하다고 현혹 시키고 있다. |
건축법에 복층 높이를 1.5m 이하로 되어 있지만 분양관계자에게 확인해보자 1.2m 높이로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침대와 천장 높이는 보아 1.5m 이상 높아 보이고 있어 과장광고로 고객들을 사실과 다르게 높이는 현혹 시키고 있어 보이고 있다.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발코니와 유사한 것이 보여 분양관계자에게 확인해 보았으나 처음에는 테라스라고 했다가 발코니라도 다시 해명하기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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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로 의심되는 입체도면 분양사측은 처음에는 테라스라고 했다가 발코니라고 주장 |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되자 A1㎡의 도면을 보면 발코니와 유사하게 분양하고 있어 분양 받는 고객들은 발코니로 당연히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로 현혹시키고 있다.
이처럼, 과장광고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사 측이 편법으로 허위 과장 광고해 고객들을 현혹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담당자는 시정조치 후 사후 점검까지 하여 “건전한 분양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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