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오피스텔 발코니 인·허가 받았다” 주장
- 인·허가 관계자,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로 나갈 수가 없다” 주장
건축법 상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돼있으나, “발코니가 있다”며 발코니 용어까지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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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로얄 분양홈페이지 내 사업개요 캡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82-1번지 일원에는 극동스타클래스 더로얄 오피스텔이 지하 4층 ~ 지상 36층 연면적 45,545.0018㎡ 규모로 오피스텔 59OT타입 108실과 공동주택 59A타입 68실, 59B타입 23실, 74A타입 126실, 74B타입 32실 총249세대를 분양하고 있다.
극동스타클래스 더로얄 분양사측 분양홍보관 홈페이지를 보면, 오피스텔 59OT타입 108실 분양하면서 상세하게 도면에 “발코니와 대피공간” 용도까지 표기해 가며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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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로얄 분양홈페이지 내 오피스텔 59OT타입 평면도면 캡쳐 |
유상 옵션에서도 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실”로 표현해야 되지만 “안방 · 침실”로 표기 “주거용”으로 과장 현혹하고 있다.
주거용은 고객들이 분양받고 난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 후에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아예 분양 때부터 “주거용”으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공동주택 59A · 59B타입의 경우는 오피스텔 59OT타입과 유사한데 용어만 조금 바꿔 “발코니와 실외기실”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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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로얄 분양홈페이지 내 공동주택 59A · 59B타입 평면도면 캡쳐 |
분양사측 관계자에게 재확인 하여도, “본인이 건축 일을 해봐서 잘 안다”며, “발코니가 전용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오피스텔에 발코니로 나간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허가도 그렇게 받았다”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미추홀구청 인·허가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발코니로 나가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인·허가 나간 것과 다르게 과장홍보를 하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극동스타클래스 더로얄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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