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에 “냉·난방, 화장실, 샤워시설, 주방 등” 주거용으로 과장광고 여전
- 인·허가 담당자, “향남 뮤젤 456, 주거용으로 사용불가...분양신고 접수하지 않았다”
- 분양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과장 홍보에 나서...분양고객들 각별한 주의 필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와 “5세대 라이브 플랫폼”이라며 “냉·난방, 화장실, 샤워시설, 주방 등” 주거용으로 과장 광고를 하는 것도 모자라,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분양홍보에 나서 있어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작성한 중부뉴스 보도자료 <향남 뮤젤 456 라이브 오피스, 분양 논란>에 대한 답변으로 화성시청 인·허가 관계자는 “...(이상 생략)... 귀하의 민원내용은 '향남읍 하길리 1410-1번지 뮤젤456 분양광고 확인'으로 이해됩니다. 가. '향남 뮤젤456' 업무시설(사무소)은 지하5층, 지상29층규모로 건축허가 처리된 건으로 확인됩니다. 나.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로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해당번지 상 분양신고 접수 된 사항이 없어 분양신고 관련서류 및 관계법령검토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하 생략)....” 라고 지난 11월 17일 중부뉴스로 답변을 해왔다.
 |
| ▲ 향남 뮤젤 456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담당자 답변 내용 캡쳐본 |
취재진이 관할 시청 인·허가 담당자에게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의 필요성과 문제를 제기”하였는데도, 인·허가 담당자는 취재진의 보도 자료에 문제제기한 대로 지식산업센터를 라이브오피스(업무+주거) 즉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분양신고 접수 된 사항이 없어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페이스북과 블러그 등을 통해 “라이브 오피스”라며 불법으로 분양홍보를 하고 있어 인·허가 관계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으나, 지금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어 특혜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다.
 |
| ▲ 현재 향남 뮤젤 456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분양홍보과 과장광고”를 여전히 불법으로 하고 있다. |
이로 인해 “향남 뮤젤 456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이처럼 불법으로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고객들은 홍보를 안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과장, 기만적 방법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동법 제52조제2항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산업집적법)
제5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
5.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
6.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하는 자
③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현재 향남 뮤젤 456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분양홍보과 과장광고”를 여전히 불법으로 하고 있다. |
또한, 과장광고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향남 뮤젤 456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측은 배짱으로 분양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과장광고로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피해를 보는 고객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명령과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3745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