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복층에 침대 · 옷장까지 과장 홍보
- 오피스텔 홍보 영상에도 복층 침대 “주거용”으로 홍보 논란
- 인·허가 관계자, “분양 승인과 다르게 과장 홍보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
고양 식사동 지산리세스빌 “주거용으로 나갔다” 주장에 “인·허가 사실과 다르다”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7-2, 3번지에는 식사동 지산리세스빌 오피스텔이 지하 6층 ~ 지상 22층 규모로 지상 4층 ~ 지상 19층 오피스텔 96실, 지상 20층 ~ 22층 도시형생활주택 15세대, 지상 1층 ~ 지상 3층 상업시설 38호실로 지난 19년 1월 3일 인·허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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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동 지산리세스빌 분양 홈페이지 내 사업개요 캡쳐본 |
식사동 지산리세스빌 오피스텔은 지난 11월 1일 분양 승인을 받아 분양에 나서고 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복층 침대와 옷장까지 설치된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분양사측도 “오피스텔 업무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갔다”고 까지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거용은 고객들이 분양받고 난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 후에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아예 분양 때부터 “주거용”으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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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동 지산리세스빌 분양 홈페이지 내 복층 홍보 내용 캡쳐본 |
층고 높이도 3.95m로 복층 높이를 보아도 인·허가는 1.2m로 나갔다고 하지만 “실사도면에는 그 이상 높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혹,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1.5m이상이면 건축법에 걸린다”고도 밝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 속에도 복층에는 과장광고로 “침대와 옷장”까지 설치해 “주거용”으로 부추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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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동 지산리세스빌 자체 제작 홍보 영상 내용 캡쳐본 |
분양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허가 나갔다”며, “복층도 서비스로 10평 정도 된다”고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청 식사동 인·허가 관계자는 “인·허가와 다르게 과장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오피스텔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인·허가 나갔다”며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식사동 지산리세스빌을 분양하면서 과장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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