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시장, 시민이 주체로 행정 운용 방식 혁신 내세웠지만···일선 담당자와 엇박자
- 수원시 일부 담당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위적 해석···업체 특혜 의혹
- 타 지자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원칙 적용···수원시와 대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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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5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비전선포식에서 민선8기 공약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야심차게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민선 8기를 출범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이 시정 주체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행정 운용 방식 혁신하겠다고 했다.
과연 행정 운용 방식 혁신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 예로 일선 담당 공무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무시, 자위적으로 해석, 특정 업체 시행사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내세운 행정 운용 방식 혁신과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가 인·허가 내준 지식산업센터를 살펴보면, 타 지자체와 인·허가를 놓고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법과 원칙대로 행정 집행을 하는 타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수원시의 경우 봐주기 식 특혜 의혹으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아놓고 “업무와 주거가 가능하다”며,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중부뉴스 카메라출동 기사와 함께 수원시에 제보를 하였으나,
인·허가를 내준 수원시 담당 공무원은 타 시군의 모범적인 민원처리와는 대비되게 시행사측을 두둔하며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인·허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며, 봐주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중부뉴스 카메라출동 2개의 보도자료 <수원 현대테라타워 영통 지식산업센터, 인·허가와 달라>와 <광교 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 분양 논란>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27번지(구 381-1번지) “현대테라타워 영통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주 용도를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아놓고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홍보용 용어를 사용하면서 “화장실과 샤워실, 다락까지 설치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신개념 특화 상품”으로 과장 광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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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테라타워 영통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과장광고 내용 일부 캡쳐본 |
더 나아가서는 “지식산업센터 라이브 오피스, 공간은 오피스텔 형태로, 용도는 지식산업센터로,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그대로, 출근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형태의 지식산업센터로 다락 설치 침실 공간 확보, 지식산업센터 그 이상의 가치, 다락과 욕실이 있는 라이브 오피스”라고 까지 과장 광고를 했다.
특히,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다락층 입체도면 사진을 보면 “다락에는 아예 ‘침대’까지 있는 것”을 홍보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 공장”으로 나간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거형” 분양가능 한 것처럼 홍보를 했다.
이와 유사하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76 외 9필지에 “광교 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도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로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끝내고, 나머지 잔여 호실 분양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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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과장광고 내용 일부 캡쳐본 |
광교 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평면도면에 지상 11층 ~ 지상 12층 섹션 오피스, 지상 13층 라이브오피스, 지상 14층 라이브 오피스, 15층 라이브 오피스 복층으로 돼있는데,
분양관계자가 “섹션 오피스는 일반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라이브 오피스는 휴식 · 오피스텔 형태로 화장실 · 샤워 시설까지 있다”며, “라이브 오피스로 발코니, 욕실 및 다락(일부 호실)도 있다”고 밝혔으며, 분양 홈페이지에 “주거 + 업무”로 표기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준주택 외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테라타워 영통 지식산업센터와 광교 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업무와 주거가 가능하다”고 분양 홍보를 해 과장광고 논란이 되어 왔다.
지식산업센터를 편법으로 과장홍보하고 있는 곳이 많아 중부뉴스에서 카메라출동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 현재 홍성 0000 지식산업센터 외 6곳 타 시군 인·허가 담당자들은 지식산업센터 라이브 오피스 주거용 과장 홍보에 대한 중부뉴스 카메라출동 문제 제기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와 같은 3가지 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시정조치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하는 반면, 수원시 인·허가 관계자는 이와는 전혀 상반 되게 “시행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는 종료되었다”며, “라이브 오피스 관련해서는 첨단산업 업종이 대다수로 업무공간이 사무와 휴게가 가능한 복합업무시설로 분양되고 있다”고, 통상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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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홍성군 인·허가 담당자, 0000 지식산업센터 “라이브 오피스” 과장광고에 대한 답변 내용 캡쳐본 |
반면, 홍성군의 경우 지난 12일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왔다.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589번지(산학1-①-2)에 위치한 0000 지식산업센터 인·허가와 다르게 "설계변경" 논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의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동법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있다”고 했다.
“0000 지식산업센터의 신설 변경승인 사항 및 입주자 변경 모집공고(안) 검토결과 승인조건과 다르게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따라서, 0000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및 시정을 명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그에 반해 수원시청 인·허가 담당자는 같은 문제를 가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전혀 상반 되게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공장 및 지원시설을 홍보하는 세부용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이 완료되어 시행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는 종료됐다”며, 행정 처분을 유보하고 있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지식산업센터 홍보 시 사용하는 라이브오피스와 관련하여 현재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입주업종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업종이 대다수로 업무공간이 사무와 휴계가 가능한 복합업무시설로 분양되고 있다”고 지식산업센터를 두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는 향후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에 따른 분양 시 지속적인 분양실태 조사를 통하여 분양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 14일 답변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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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인·허가 담당자, 현대테라타워 영통 지식산업센터(왼쪽)와 광교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오른쪽) “라이브 오피스” 과장광고에 대한 답변 내용 캡쳐본 |
광교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답변은 같은 날 지식산업센터 이름만 바꿔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동일하게 답변을 해왔다.
이번에 문제 제기한 “현대테라타워 영통 지식산업센터”와 “광교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취재진이 지난 달 취재했을 당시만 해도 분양 관계자의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를 했으며, 두 곳 모두 “회사 잔여분에 대해 분양을 하고 있다”며, “분양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등 자세히 “라이브 오피스”에 대해 설명까지 해줬는데,
수원시청 인·허가 담당자의 답변은 감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분양이 완료되어 시행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는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며, 현재 분양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는 법령을 상세히 들어가면서, “라이브 오피스 · 주거용도” 홍보는 과장 광고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및 시정을 명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했다.
편법적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인·허가 담당자는 감리자를 불러 점검하여 피해를 보는 입주자가 없도록 사후관리까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전히 회사 잔여분에 대해 과장광고로 분양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담당 공무원은 “시행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는 종료되었다”며, 시공시 위임받아 서류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인계동에 사는 A모씨는 “지식산업센터가 인·허가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시가 감리 상대로 제대로 시공했는지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같은 지식산업센터를 놓고 수원시와 홍성군 간의 대처하는 방식이 상반돼, “이래서 수원시청에서 봐준 것이 아니냐”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래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놓고 행정 전문가답지 않게 일부 담당자와 업무처리를 놓고 엇박자 길을 가고 있어, 앞으로 수원특례시를 이끌면서 행정 업무 추진력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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