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주거용으로 허가 받았다”
- 인·허가 관계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나갔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업무시설을 애초 분양 때부터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하는 것도 모자라, 복층에도 업무용으로 허가 나갔다고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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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마역 더써밋 590 오피스텔 분양 홈페이지 내 사업개요 |
오산시 세교동 590-1번지 외 3필지에는 세마역 더써밋 590 오피스텔 총228실이 지난 3월 18일 인·허가를 받고, 분양 신고는 9월 19일에 나갔다.
세마역 더써밋 590 오피스텔의 규모를 보면 지하 5층 ~ 지상 21층 2개 동으로 전용면적 41㎡, 47㎡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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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마역 더써밋 590 오피스텔 분양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내 상품설명 내용 |
분양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전 세대가 투룸 구조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복층형(일부세대) 높은 공간 활용성과 희소성을 갖춘 혁신설계가 돼있다고 하고 있다.
복층(일부세대)은 쇼파와 탁자 등 주거용으로 연출,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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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마역 더써밋 590 오피스텔 복층에 쇼파와 탁자 등 주거용으로 연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와 관련, 분양관계자는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받았다가 주거용으로 선택 사항이다”라고 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사용하다가 주거로 이용할 경우 업종변경 세무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마치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복층 다락의 경우 1.5m이하인 경우, 창고용으로 부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돼있는데도, 마치 주거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것처럼 쇼파 탁자 등 입체적으로 전시해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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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마역 더써밋 590 오피스텔 복층에 쇼파와 탁자 등 주거용으로 연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와 관련, 인·허가를 내준 오산시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나간 것이지 주거용으로 애당초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인·허가와 다르게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세마역 더써밋 590 오피스텔은 인·허가와 달리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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