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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2/30  편집부
동탄 이든앤스페이스 지식산업센터, 인·허가와 다르게

- 분양사측, “동탄 최초 라이브 오피스로 기존 틀에서 벗어났다

- 분양사측, “지식산업센터에 개별 화장실, 샤워시설 등 주거용으로 돼있다

- 라이브오피스, “오피스텔과 오피스의 장점을 모두 갖춘 신개념 오피스라며 고객들 현혹

- ·허가 관계자, “지식산업센터에 라이브 오피스용어는 없고, 개별 화장실·샤워시설도 인·허가와 다르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사측은 진화됐다, 아예 인·허가와 다르게 라이브 오피스로 분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이브 오피스에는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 냉장고 등 주방시설까지 들어서 주거용이 가능하다고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동탄 이든앤스페이스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내 사업개요 및 용도별 면적 구성 내용 캡쳐

 

화성시 영천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지원 42BL-1, 2, 3LT에는 동탄 이든앤스페이스 지식산업센터가 지난 211210일부터 분양신고 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서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49,793.74규모로 지하 2~ 지상 15층 라이브 오피스 746실과 근린생활시설 36호를 분양하고 있다.

 

동탄 이든앤스페이스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동탄 최초 라이브 오피스라고 하고 있다.


▲ "동탄 최초 라이브 오피스" 라고 과장 광고를 하며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취재진이 분양사측 관계자에 라이브 오피스가 뭐냐?”고 묻자, “기존 틀에서 벗어나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다, “·허가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냉장고 등 주방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라이브 오피스라며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또한 분양 홈페이지에도 PJT만의 프리미엄이라 면서, “편의성 · 웨라밸 · 경제성 타 상품과 비교할 수 없는 디자인 및 빌트인 구성으로 상품 경쟁력을 높인다고 홍보하고 있다.

 

▲ 동탄 이든앤스페이스 지식산업센터 “라이브 오피스”라며 인·허가 달리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편의성 - 화장실 및 샤워시설 설치, 편의성 제공해 업무 능률 상승”, “웨라밸 -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 구성 라이브 오피스”, “경제성 폴딩 도어 설치로 넓어진 공간, 타 상품과의 차별로 가치를 높이다라며, 분양사측 관계자 설명과 동일하게 분양 홈페이지에도 과장 홍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준주택 외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탄 이든앤스페이스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오피스텔과 오피스의 장점을 모두 갖춘 신개념 오피스라고 분양 고객들에게 현혹시키고 있다.


▲ 동탄 이든앤스페이스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에는 “라이브 오피스” 상품 경쟁력에 대해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이 화성시 허가민원과 공장설립 승인 관계자에게 라이브 오피스가 뭐냐?”고 묻자, ·허가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취재진에게 거꾸로 묻자,

 

취재진은 이든앤스페이스 지식산업센터 관계자가 기존 틀에서 벗어난 라이브 오피스라고 했다고 하자, ·허가 관계자는 그런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이브 오피스도 잘못된 용어지만, 지식산업센터에 호실별 화장실, 샤워실 등이 들어설 수가 없다고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이든앤스페이스 지식산업센터는 동탄 최초 라이브 오피스라며 인·허가와 다르게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장 광고를 할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시정명령)에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4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벌칙) 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동탄 이든앤스페이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써가며, 주거용도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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