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애초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주장
- 인·허가 관계자, 처음에는 “분양광고 법 없다” 주장···뒤늦게 “있다” 주장 변경 논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인·허가 관계자는 “과장 광고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취재진이 관련 법령을 알려주자 그때서야 “시정조치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9-12번지에는 더위일 스카이70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분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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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한평역 더위일 스카이70 오피스텔 분양 홈페이지 사업개요 캡쳐본 |
더위일 스카이70 오피스텔은 지하 1층 ~ 지상 15층, 2개동 연면적 3,468.85㎡ 규모로 34A-1호 13실, 34B-2호 13실, 40C-3호 13실, 34A-4호 13실 총52실로 돼있다.
층고를 보면 4.2m이고 천장고 3.82m와 3.63m다. 복층 층고는 1.37m라고 분양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다.
더위일 스카이70 오피스텔은 “장한평역 유일한 투룸 복층 2·3베이, 사통발달 교통의 중심요지, 아파트의 구조를 넘어서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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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한평역 더위일 스카이70 오피스텔 분양 홈페이지 사업개요 캡쳐본 |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양 홈페이지 투룸 복층 설계를 살펴보면, 다락층에 주거용 홍보 중 침대까지 설치한 내용을 볼 수가 있다.
다락층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침대까지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분양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도 분양때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거 시설”이라고 까지 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할 경우,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양받아 생활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업종 변경 신고를 한 뒤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분양사측은 애초부터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며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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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한평역 더위일 스카이70 오피스텔, “아파트의 구조를 넘어서다” 라며 고객들을 과장 광고로 현혹시키고 있다. |
홈페이지 평면 도면을 보면 ‘단층부’와 ‘복층부’로 나누어 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입체감 있게 된 도면에는 “아파트의 구조를 넘어서다”라며, 오피스텔을 넘고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복층 또한 침대까지 설치 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하게 분양 고객들을 과장 현혹시키고 있다.
복층이 전용면적에 빠지면서 취득세까지 감면을 받고,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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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한평역 더위일 스카이70 오피스텔, 복층에 침대까지 설치 고객들을 과장 광고로 현혹시키고 있다. |
이와 관련, 인·허가를 내준 관계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업무시설이 주거용을 넘어, 다락에도 주거시설로 돼있는데...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분양에 대한 법령이 없다”고 하다가 취재진이 “법령이 있다”고 주장하자, 그때서야 인·허가 관계자는 “그럼, 법령이 있으면 오히려 알려 달라”고 접근했다.
취재진은 그 즉시 관계 법령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를 들이대자, 인·허가 관계자는 그제서야 “시행사측에 알아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전입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양사측이나, 인·허가를 내준 관계자도 “분양에 관한 법령이 없다”고 했다가 법령을 알려주자 그때서야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업무시설을 넘어 주거시설”로, “아파트의 구조를 넘어서다“고 까지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과장광고에 대한 법령근거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이다. 내용을 보면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장한평역 더위일 스카이70 오피스텔은 애초 분양 때부터 다락에 침대 등 설치해 주거용으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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