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에는 발코니 설치 가능
- 건축법에는 발코니 설치할 수 없자, 다용도실로 분양 의혹
- 인·허가 관계자,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주택법 건축도면과 같지만, 발코니를 건축법에는 다용도실로 바꿔 표기만 다르게 분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16번지, W컨템포 287 분양 내용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36실, 도시형생활주택 129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양하고 있다.
 |
| ▲ W컨템포 287 사업개요 및 견본주택 위치 캡쳐본 |
건물 규모도 지하 4층 ~ 지상 18층 전호실이 복층으로 되어 있다.
이 중 58타입 오피스텔 총33실은 높이를 4.5m로 높게 잡아 놓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
64타입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총3실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자유롭게, 다양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오피스텔 도면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택법에는 발코니가 있지만 건축법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표기할 수 없어, 분양사측은 “다용도실”로 편법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 ▲ W컨템포 287 49타입 공동주택 총14실(왼쪽) 도면과 58타입 오피스텔 총33실(오른쪽) 도면은 크기만 다를 뿐 차이가 없다. |
W컨템포 287의 경우도 44A타입이나 공동주택이나 58타입 오피스텔 도면을 보면 거의 일치 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에는 발코니가 있어도 발코니라 하지 못해 “다용도실”로 편법 분양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분양사측 홈페이지를 보아도 E모델하우스에는 “공동주택 인테리어 사진만 있는데, 오피스텔 것은 논란이 될 것 같아 분양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분양사측 관계자에게 확인해보아도 “도시 생활형 주택도면이나 오피스텔 도면 거의 같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건축법 상 오피스텔에 발코니라고 표현 · 표기하지 못하자,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실 앞에 또 별도의 “다용도실”이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
| ▲ W컨템포 287 64타입 오피스텔 총3실 침실 앞에는 발코니를 표기할 수 없자 편법으로 “다용도실”로 표기하고 있다. |
금천구청 인·허가 관계자도 “건축법에 발코니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 분양 홈페이지를 보고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W컨템포 287을 분양하면서 발코니를 만들어 놓고 편법으로 다용도실로 표기해 분양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4697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