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인·허가 때부터 받아 문제없다”
- 인·허가측, “법과 조례에 규정이 없어 내줄 수도 있다” 특혜
- 상부 기관, “공무원은 법과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업무용 사무실에 “개별 화장실 · 샤워실까지 인·허가를 내준 것”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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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 금정역 SK V1 3차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내 <사업개요> 내용 캡쳐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26(LIS부지)번지에는 금정역 SKV1 3차 지식산업센터가 연면적 56.054.74㎡로 조기 분양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분양사측은 “전매로 내놓은 것은 분양이 가능하다”고도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 2층 ~ 지상 10층 총200실 규모로 분양하면서 지하 2층 창고, 지하 1층 제조형 공장,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 지상 7층 제조형 공장, 지상 8층 ~ 지상 9층 업무형 공장, 지상 10층 라이브 오피스로 분양이 끝났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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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 금정역 SK V1 3차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내 <라이브 오피스> 내용 캡쳐 |
홈페이지에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분양사측에 “라이브 오피스가 뭐냐?”고 묻자, “1인 기업 및 소규모 스타트 업종이 선호하는, 업무와 휴식이 모두 가능한 형태의 오피스로 설계됐다”고 했다. “편리한 물류의 이동부터 쾌적한 업무환경까지 고려한 혁신적인 설계”라며 하고 있다.
더 나가서 10층에는 “라이브 오피스”가 있는데, 이곳에는 화장실 · 샤워실까지 설치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현혹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에게 취재진이 “10층 라이브 오피스에 화장실 · 샤워실 설계가 돼있느냐?”고 묻자, “인·허가 때 이미 다 받아 놓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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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 금정역 SK V1 3차 지식산업센터 또 다른 홈페이지 내 <평면도 10층 라이브 오피스> 설계도면 내용 캡쳐 |
이렇게 업무용 지식산업센터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 가며,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준주택 외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정역 SK V1 3차 지식산업센터 10층에는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이 인·허가를 맡고 있는 안양시 관계자에게 “라이브 오피스를 야느냐?”고 묻자, 인·허가 관계자는 “그건 분양사측에서 한 말이고 업무 시설로만 되어 있다”고 했다.
다시 인·허가 관계자에게 “10층 업무시설에 화장실 · 샤워실이 되어있느냐?”고 묻자, 잠시 후 “설계 도면에도 화장실 · 샤워실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고도 했다.
“건축법 업무시설에 화장실 · 샤워실이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내준 것이 특혜가 아니냐?”고 묻자, 인·허가 관계자는 “규정에 내주지 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했다.
취재 기자는 인·허가 관계자에게 “상부 기관인 경기도에서는 법과 조례 근거로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규정에 없다는 것을 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자, 인·허가 관계자는 그때서야 “다시 한 번 알아보겠다”고 했다.
이렇듯 지식산업센터를 내주면서 지식산업센터에서 분양 승인이 들어오면 건축과는 인·허가 담당자가 건축도면 이상이 없는지 협의해 주고 난 뒤, 기업경제과에 협의전을 보내면 기업경제과 담당은 분양 승인 절차를 밟아 분양 승인을 내주는 형태로 돼있다 보니 “업무용이 주거용으로도 둔갑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듯 기업경제과에서는 공장설립에 관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고 건축과에서는 분양 승인과는 별개로 건축법상 설계만 맞는지 확인만 하다 보면,
이러한 협의전 과정에서 허점이 발견 분양 특혜로 이어져 특혜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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