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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3/07  편집부
수원시,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 라이브 오피스에 개별 화장실 · 샤워실 논란

- 분양 홈페이지에도 특화 설계로 과장 광고 의혹

- 건설교통부, “지식산업센터 올해부터 용도와 달라...취득세 혜택 사라져

 

수원시가 지식산업센터 인·허가를 내주면서 건축법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라이브 오피스에 개별 화장실 · 샤워실까지 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85-1, 2번지에는 광교 플레스 데시앙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고 있다.

 

광교 플렉스 데시앙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하 5~ 지상 15층 규모, 오피스 204실과 라이브 오피스 99, 근린생활시설 15호로 되어 있다.

 

지하 1~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1~ 지상 12층 지식산업센터, 지상 13~ 지상 15층 라이브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별동(지상 1~ 지상 4) 지식산업센터로 되어 있다.

 

▲ 광교 플레스 데시앙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내 사업개요 내용 캡쳐

 

이러한 지식산업센터는 오는 6~ 8월 준공을 내다보고 있어, 취재진이 분양사측 관계자에게 홈페이지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 보았다.

 

분양관계자는 첫째 전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벽이 유리인 반면, 건물에 이미지 개선을 넣었다고도 했다.

 

이미지 개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닥 난방의 경우 준공 전에는 불법이라 준공 후 전기 패널로 설치 가능하다고 했다. “주방도 준공 후 설치 가능하다며, 오피스텔처럼 꾸며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처럼 임대도 가능하다고 까지 밝히고 있다. 특히 99실에는 개별로 샤워실과 화장실까지 설치가 돼있다고도 하고 있다.

 

▲ 광교 플레스 데시앙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내 상품설명 내용 캡쳐

 

또한 광교 플렉스 데시앙 지식산업센터는 강남과 판교를 잇는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중심, NO.1 공간 지식산업센터 전용 테라스,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누리는 라이브 오피스등 차별화된 설계라고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준주택 외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교 플렉스 데시앙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업무와 주거가 가능하다고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광교 플레스 데시앙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내 대지 종단면도 내용 캡쳐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지식산업센터가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과장 광고에 대해 올해부터는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재산세 혜택 또한 변경한다고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의(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 감면 혜택 35%는 수도권 제외하면 그대로 유지되지만, 수도권의 경우 혜택이 사라지며 재산세의 경우 37.5%에서 35%로 변경된다.

 

광교 플레스 데시앙은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를 받아 놓고는 편법으로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둔갑, 분양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4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벌칙) 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축법 용도와 다르게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과장 인·허가를 내준 수원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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