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홈페이지,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계” 분양 유혹
- 유성구청 건축과 관계자, “사실 여부 확인 잘못된 점 있으면 시정조치하겠다”
- 오피스텔 발코니 설계 “특혜” 분양 의혹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코니가 있다”며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46-1 외 3필지에는 “유성 신안인스빌 리베라 더시티 오피스텔”이 분양에 나서고 있다.
처음에는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로 분양 했다가, 용도 변경하여 다시 오피스텔로 분양에 들어가고 있다.
유성 신안인스빌 리베라 더시티 오피스텔은 연면적 19,264.5029㎡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지하 6층 ~ 지상 19층 규모, 84A타입 72실 · 84B타입 18실 · 33타입 18실 총 108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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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 신안인스빌 리베라 더시티 분양 홈페이지 사업개요 내용 캡쳐 |
분양 홈페이지를 보면 “유성의 최중심에서 만나는 프리미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까지 과장 분양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 “세대 안내에는 발코니가 설계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주택법에서는 “세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세대”라고 하지 않고 “호실”로 표기하고 있어 분양 홈페이지 “세대 안내” 또한 분양 고객들을 주거용으로 유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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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 신안인스빌 리베라 더시티 분양 홈페이지 평면정보 타입별 입체도면에는 “발코니”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분양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평면정보 타입별 입체도면>을 보아도, 발코니로 오해를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러면서 <세대안내 중 시스템> 설명에는 “공간이 더 스마트해지다”라며, “전동빨래 건조대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간 활용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발코니 설계”라고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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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 신안인스빌 리베라 더시티 분양 홈페이지 <세대안내> 중 <시스템> 설명에는 “발코니 설계”라고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오피스텔 분양하면서 주택법에는 서비스 면적이 있으나, 건축법에는 서비스 면적이 없는데도 분양 홈페이지 분양안내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공통사항>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건축법에는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서비스 면적이라는 것이 없어서 ‘다용도실, 보일러실, 실외기실 등’의 경우 전용면적 안에 산입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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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 신안인스빌 리베라 더시티 분양 홈페이지 분양안내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공통사항>에는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표기하고 있다. |
그러나, 유성 신안인스빌 리베라 더시티는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분양 홈페이지 분양안내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단위세대 관련>에는 “발코니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다”고 까지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발코니 내부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배수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84A타입과 84B타입의 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될 예정이며, 33타입 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다”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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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 신안인스빌 리베라 더시티 분양 홈페이지 분양안내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단위세대 관련>에는 “발코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취재진이 분양 관계자에게 “숙박시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피스텔이냐?”고 묻자, 분양 관계자는 “처음에는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했는데, 뜻대로 분양이 되지 않아서 오피스텔로 지난 1월 용도 변경 신고했다”고 했다.
“오피스텔에 발코니가 나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나갔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분양 관계자는 “용도 변경하면서 오피스텔 중 일부 10평짜리(33타입)에만 발코니가 설치 돼있다”고 대답을 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이 유성구청 건축과 관계자에게 “오피스텔에 발코니로 나갈 수 가 있느냐?”묻자, 건축과 관계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가, “다시 올해부터 건축법이 바뀐 것도 있다”고 했다.
이에 취재진이 다시 “건축법이 바뀌어도 오피스텔에 발코니로 바뀌지 않았지 않느냐?” 묻자, 그때서야 건축과 관계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건축법과 다르게 분양 홍보 하고 있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를 보면 “①항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유성 신안인스빌 리베라 더시티는 용도 변경 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건축법에 없는 발코니 설계 "특혜" 분양 의혹으로 분양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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