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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3/27  편집부
[기획보도] 정부 승마 비용 주고, “뺨 맞는 꼴” 돼가고 있어

- 간척지 시화호 같은 경우, 승마 외승 지침 없어 농사만 고집

- 정부 승마체험 지원했더니, 외국 나가 외승 즐겨 국고낭비

- 승마인들 외승 코스정부가 나서 검토할 때


▲ 승마인들이 국비를 받아가며 교육을 받고, 외승길이 없어 고민에 빠져있다. (사진제공 = 중부뉴스)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흔히 돈 주고 뺨 맞는다”, “키워 놨더니 돌아 선다”, “죽 써서 개 좋은 일 시켜준다는 등 유사한 속담은 있다.

 

국내 상황을 살펴보아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문제점을 풀어 보기로 했다.

 

정부는 돌파구를 차지 못할 때 정책자들의 고통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농협 창고에는 과잉 생산되어 벼가 출하되지 못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쌓여만 가고 있어 농촌 경제 먹구름만 밀려오고 있다.

 

지난해 수확한 조곡 40kg 기준 74,500원에서 7만원으로 인하 되는 등 물가와는 역전되는 가운데, 농민들도 살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북한은 쌀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뉴스를 접할 때, 이념 때문에 답을 풀지 못하고 있다.

 

농촌 경제 풀 수만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에서도 논으로는 더 이상 안 만들고 타 작물로 전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국회 본회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8%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하는 문제점이 떠오르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농촌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대에 맞게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도 나올 때가 됐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산업육성법을 2020820일 법률 제17273호 내놓았다.

 

우선 목적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있다.

 

말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한국농어촌의 생각은 어떨까?” 말산업육성법에 취재진은 질의를 해보았다.

 

답은 간단하게 화안사업단에서는 승마인들의 외승 접근 금지가 답으로 왔다.

그것도 모자라 간척지에 승마인들이 외승하다 걸리면, 경찰과 합동 단속까지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담당 입장에서는 직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상부에서 이렇다 할 대안이 내려오지 않았기에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외승 하는 것 또한 차단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다시 말산업육성법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승마체험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국비 도비 지자체비 포함 70%지원에 자부담 30%를 내고 승마 체험을 배우고 나서 다음 단계인 외승을 나가려고 하면, 한국농어촌공사 시화호와 같은 간척지에서 안전을 이유로 막고, 한국수자원공사 또한 시화호 간척지에서 공사 진행이라며 막고 있다.

 

이를 공기관에서는 목적 외 접근하는 것 조차 받아 들일수가 없다.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직무 유기일 수 있기 때문, 절차와 규정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승마인들은 외승길이 없어 매년 수천명씩 국비승마 지원받아, 승마체험교육이 끝나면 대표적인 몽골 등 외승길로 나가서 외승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외국에 가서 낭비하고 농촌 경제는 그만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비록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가운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교육 받고 외국 나가 외승하는 일들을 놓고 서두에서 밝힌대로 돈 주고 뺨 맞는다는 식이 되어가고 있다.

 

농촌 경제 쌀이 남아도는 가운데 대책 없이 정부에서만 껴안을 수만 없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화지구 같은 경우도 오직 농사 짓는 것만 강구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다면 지역과 같이 공생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이다.

 

시화호 간척지에서 농사 실패 보아도 농민들에게 보상금까지 지급해 가며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승마인들에게 외승할 수 있는 승마코스를 검토하는 것도 농촌경제 다 같이 살 수 있는 대안도 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승마 시설은 이제 사치시설이 아닌 일상생활에 같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시설로, 국민 누구나 체험하면서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

 

농촌 체험 관광 농원도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간척지와 같은 토지는 굳이 농사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어울리는 도·농 교류장으로 활성화 공생사업으로 나가야 할 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쌓여만 가는 쌀을 받아들이는 것만 능사보다는 융통성 있게 떠오르는 대안이 있다면 찾아, 농촌 경제가 도심과 다 같이 살 수 있는 여가 관광문화를 조성, 돌파구를 찾을 때가 온 것 같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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