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관계자, “다락층 침대 설치는 인·허가 때 받았다” 주장
- 인·허가 관계자, “다락층은 면적에 제외된 것으로 침대 놓을 수 없다” 주장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복층 구조에 침대까지 실사 사진도 모자라, 홍보 동영상으로 까지 분양 광고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64-6번지에는 위산 일리온시티 오피스텔이 후분양을 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연면적 3,307.16㎡, 지하 2층 ~ 지상 18층 규모로 총 75실 분양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25일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1일 착공을 내고, 지난 해 7월 14일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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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산 일리온시티 오피스텔, 지난 3월 23일 수요일자 OO일간지 하단 광고 내용 사진 |
지난 3월 23일 수요일 OO일보 일간지 하단광고에는 “준공완료 계약자 특혜”라며, “즉시입주 수익발생, 선착순 17분께만 드립니다”라고 현혹하고 있다.
분양 홈페이지에도 일간지 하단광고와 동일하게 “즉시입주 수익발생” 이라고 투자포인트라고 과장 분양에 나서고 있다.
과장 광고에는 “좋은 투자 포인트를 설명하면, 허위 과장 분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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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산 일리온시티 오피스텔 홈페이지에는 “즉시입주 수익발생” 좋은 투자 포인트라며,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위산 일리시온시티 오피스텔은 프리이엄이라며 투자 포인트로 “4거리 코너 입지로 조망이 막히는 호실 없이 3면 개방! 최고의 VIEW”라고 까지 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복층 활용으로 더 넓은 면적을 활용 가능하다”고 까지 하고 있다. “주변에는 근린공원, 중랑천 등 쾌적한 산책로 까지 있다”고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위산 일리시온시티 오피스텔은 “좋은 위치에 더 저렴한 가격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라고 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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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산 일리온시티 오피스텔 홈페이지 모든 타입별 평면도 다락층에는 “침대”를 표기해 주거용도로 과장홍보를 하고 있다. |
오피스텔은 총 75실로 A타입 ~ G타입, 전세대 복층 설계로 되어 있으며, 2층 다락에는 전 입 입체평면도에 침대 그림을 표기, 모델하우스 복층 실사 사진에 침대까지 설치해 연출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분양사측은 동양에도 모델하우스 복층 침대 연출 사진홍보와 함께 복층을 주거용으로 현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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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산 일리온시티 오피스텔 또 다른 홈페이지에는 모델하우스 실사 사진과 동영상에 “다락층 침대 연출”해 놓고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분양사측 관계자는 “다락층에 침대 설치는 인·허가 때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허가 관계자는 ”면적에 제외된 것으로 다락층에 침대 설치는 안되고 부속용으로는 가능하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허가 관계자는 “선분양시는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으나, 후분양시에는 지도단속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를 보면 “①항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동대문구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사측과 인·허가 관계자 간 “다락층 인·허가 내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양 고객들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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